합계출산율 0.84명…한국의 ‘인구 데드크로스’

출생아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아…인구 자연감소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21/02/25 [10:57]

합계출산율 0.84명…한국의 ‘인구 데드크로스’

출생아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아…인구 자연감소

박영주 기자 | 입력 : 2021/02/25 [10:57]

출생아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아…인구 자연감소

서울 0.64명, 세종 1.28명…출산연령 33.1세로 높아져

15년간 225조원 부었지만 저출산 문제 해결 안돼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 자연감소하는 ‘인구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 계속되는 저출산 현상으로 출생아 수는 줄고 고령화로 인해 사망자 수는 늘어난데 따른 결과다. 

 

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약 15년간 225조원을 쏟아부었지만 역부족인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저출산 정책을 전면 수정하고 단순히 낳는데 집중하기 보다는 사회가 육아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직접 지원을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 연도별 출생아 수와 사망자 수 추이. 2020년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는 인구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 (그래프 제공=통계청)

 

지난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는 –3만3000명 자연 감소했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27만2400명으로 전년 대비 3만300명 감소해 통계작성 이래 최소기록을 세우면서 자연감소로 이어진 모습이다.   

 

여성 한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84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18년 0.98명, 2019년 0.92명에 이어 계속해서 1명 미만에 머무르고 있는데, OECD 37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한 상황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합계출산율이 0.64명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세종시가 1.28명으로 가장 높았다. 전남(1.15명)과 강원(1.04명)도 1명 이상으로 높은 합계출산율을 나타냈다.

 

세종시의 합계출산율이 높은 원인으로는 공무원이 다수인 지역 특성상 육아휴직이 확실하게 보장되고 보육시설 등의 인프라가 풍부한데다가 특별분양으로 내집마련의 어려움이 적은 것 등이 요인으로 꼽힌다. 서울과 비교하면 다양한 측면에서 아이를 낳아 기르기 좋은 환경으로 꼽히는 셈이다. 

 

인구 1000명 당 출생아 수인 조(粗)출생률도 1년 전보다 0.6명 감소한 5.3명으로 집계돼 사상 최저로 나타났다.

 

산모의 출산연령도 높아졌다. 지난해 전체 산모의 출산연령은 평균 33.1세, 첫째아이 출산연령은 32.3세였다. 둘째아이 평균 출산연령은 33.9세, 셋째아이는 35.3세였다. 

 

40대를 제외한 가임기 전 연령층에서의 출산율은 낮아졌다. 주 출산 연령인 30대 초반 출산율이 86.3명에서 79.0명으로 가장 크게 줄었고, 20대 후반 출산율은 35.7명에서 30.6명으로 5.1명 감소했다. 30대 후반 출산율은 42.3명으로 2.7명 줄었다. 

 

반면 40대 초반 출산율은 7.1명으로 지난해보다 0.1명 늘어나 전반적으로 산모의 출산연령이 높아지는 추세를 고스란히 보여줬다. 

 

▲ 연도별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 2020년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래프 제공=통계청)


15년간 225조원, 지난해만 40조 투자

정작 저출산 해결 위한 ‘직접지원’ 비중 적어

女 경력단절 주원인 ‘육아’…출산포기로 이어져

전문가들 “육아 부담 줄여주는 방식 적용해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시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약 15년간 225조원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투입해왔다. 특히 지난해 저출산 대응 예산은 40조2000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혼인이 감소해 출생아 수도 덩달아 감소하는 등 막대한 예산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주긴 어려웠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를 바라보는 시각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실제로 지난해 투입된 예산 40조원 규모의 항목을 살펴보면 특수고용직 보험료 지원이나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등 저출산과는 거리가 있는 항목들이 다수다.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이나 아동수당, 병원비 지원 등의 직접지원 비용은 전체 예산의 절반도 채 되지 않았다. 정작 아이를 낳아 키우는 부모들 역시도 막대한 예산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다는 반응이 대다수다.

 

이와 관련해 우리 사회가 단순히 ‘출산’을 늘리는데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태어난 아이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실제로 통계청에서 발표한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통계를 살펴보면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이 64만명, 결혼이 41만4000명, 임신·출산이 32만1000명 등으로 나타났다. 비록 경력단절여성이 역대 최저를 기록했지만, 이는 결혼을 기피하고 출산을 하지 않은데 따른 결과물이었다. 

 

임신과 출산보다는 출산 이후 다가오는 ‘육아’ 부담이 여성의 경력단절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수인 상황에서, 대다수 여성들은 이러한 부담을 안기싫어 아예 결혼이나 출산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한다면 정부의 저출산 대책 역시도 단순히 ‘출산하면 지원’ 등의 형태보다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최소화시켜주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함께 남성 육아휴직 확대, 육아휴직 확대 및 차별금지 등 사회적 인식 변화도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홈페이지 하단 메뉴 참조 (ad@mhj21.com / master@mhj21.com)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