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기본소득 만능론은 틀렸다” 견제구

“지금은 한정된 재원 예산 어디에 투자할지가 문제”

강도훈 기자 | 기사입력 2021/02/24 [17:13]

김경수 “기본소득 만능론은 틀렸다” 견제구

“지금은 한정된 재원 예산 어디에 투자할지가 문제”

강도훈 기자 | 입력 : 2021/02/24 [17:13]

“지금은 한정된 재원 예산 어디에 투자할지가 문제”

“기본소득 논의 시기상조”…찬반 논란에 우려 표해

 

최근 이재명표 기본소득을 둘러싼 정치권의 토론이 활발한 가운데,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기본소득 만능론은 틀렸다”며 당장은 기본소득에 대해 찬반 논란이 벌어지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김 지사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아직 시기상조”라며 “지금부터 논의하는 것은 좋은데, 실제로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지느냐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경상남도)

 

김 지사는 “경남에 제조업 스마트 공장이 많아지고 있는데, 스마트 공장하면 자동화되니까 사람이 줄거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고용이 늘었다. 이게 단지 자동화만 하는게 아니라 사람·기계·설비·지능화 설비가 협업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이라며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을 우려해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식의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봤다. 

 

그는 재난지원금 지급이 재난기본소득이라 불리며 숱한 논란을 낳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건 제가 책임이 좀 있는 논란”이라며 입장을 냈다. 

 

김 지사는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제일 먼저 전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는데 그때 명칭을 재난기본소득이라 했다. 이후 선별로 하냐 보편으로 하냐, 전국민 지급으로 하냐, 기본소득 논란으로까지 이어졌다”며 “당시에는 워낙 상황이 급박하고 경기진작 효과도 필요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재난기본소득이라 명칭을 붙였던 것”이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자는 것은 동의하지만, 평상시에도 기본소득을 가져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금은 한정된 재원 예산을 가지고 어디에 먼저 투자를 할지, 그게 정책”이라며 “장기적으로는 기본소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기승전 기본소득, 기본소득 만능론을 틀렸다”고 꼬집기도 했다. 

 

문화저널21 강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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