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이력' 정부 차원에서 선수 활동 원천봉쇄

강도훈 기자 | 기사입력 2021/02/24 [16:52]

'학교폭력 이력' 정부 차원에서 선수 활동 원천봉쇄

강도훈 기자 | 입력 : 2021/02/24 [16:52]

앞으로 학교폭력을 저지른 운동선수는 선수 선발과 대회 참가 등이 정부 차원에서 제한된다. 또한 피해자를 중심으로 한 구단과 협회의 처리 기준도 마련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교육부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 방안’을 24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선 방안을 살펴보면 과거 일어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피해자 중심의 사건처리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면서, 향후 학교체육 현장에서 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예방 차원의 제도 개선과 체육계 전반의 성적지상주의 문화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정부는 체육계 학교폭력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전문기관과 연계해 피해자에 대한 심리, 법률 등 상담을 지원하면서 피해자가 원할 경우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를 유도하는 등 치유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유사 피해 사례에 대해서도, 스포츠윤리센터는 3∼4월간 집중 신고기간 운영과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 접수를 받아 조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선수 선발시 학교폭력 관련 이력 확인

체육특기자 전형, 학교폭력 입학에 영향

퇴학 처분 고등학생에는 선수 등록 원천 봉쇄

 

프로스포츠 구단, 실업팀, 국가대표, 대학 등에서 선수를 선발할 때 학교폭력 관련 이력을 확인해 선발을 제한하는 규정도 마련된다. 

 

특히, 프로스포츠의 경우 신인 선수 선발 시 학교폭력 이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약서를 받고,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서약서에 근거해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체육특기자 전형에서 학교폭력 이력을 입학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점수에 반영하는 대학에는 보조금 지원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유인 체계도 도입한다.

 

아울러, 퇴학 처분을 받은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선수 등록을 원천 봉쇄하고,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처분(’21. 3. 1. 이후 발생 사안)을 받은 후 일정 기간(예: 전학의 경우 12개월) 동안 종목별 대회와 종합대회에 출전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받게 된다.

 

학교폭력이 드러날 경우 구체적 근거를 가지고 제재할 수 있도록 프로스포츠 단체,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등의 제재규정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정비한다. 매년 교육부에서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도 실시해 가해자의 경우 학교폭력 심의기구를 통해 조치하고, 스포츠윤리센터에서도 학교 현장에 인권감시관을 투입해 불시에 점검하는 등 학교 현장의 폭력 실태를 직접 확인한다.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된다. 피해자가 기존 학교운동부에서 계속 운동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시도 종목단체 소속 등으로 대회에 계속 출전할 수 있도록 하고, 합숙 생활로 인해 가해자와 접촉해 지속적인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외부에서 숙식을 해결할 수 있도록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임시보호를 지원한다. 학생선수가 쉽게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할 수 있도록 누리소통망(SNS)을 이용한 신고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문화저널21 강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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