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용돈소득 비판에 “병아리 아니었던 닭 없다”

김세연 “30만원은 돼야 기본소득, 4만원은 용돈소득”

강도훈 기자 | 기사입력 2021/02/22 [11:13]

이재명, 용돈소득 비판에 “병아리 아니었던 닭 없다”

김세연 “30만원은 돼야 기본소득, 4만원은 용돈소득”

강도훈 기자 | 입력 : 2021/02/22 [11:13]

김세연 “30만원은 돼야 기본소득, 4만원은 용돈소득”

“액수 크면 좋겠지만 적게라도 시작해서 키워가면 돼”

“월 30만원으로 시작하면 당장 190조원 어떻게 마련하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기본소득에 대해 ‘용돈소득’이라 비판한 김세연 전 국회의원을 겨냥해 “30만원은 되어야 기본소득이고 4만원은 용돈소득일 뿐이라는 표현은 병아리는 닭이 아니라는 말처럼 불편하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액수가 크면 좋겠지만 큰 액수로 시행 못하면 포기할게 아니라 적게라도 시작해서 키워가면 되지 않겠나. 병아리 아니었던 닭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1단계 1인당 연 50만원의 기본소득은 증세없이 일반예산 580조원 절감분 5%면 가능하고, 2단계 1인당 연 100만원은 연 5~60조원인 조세감면 축소로 마련 가능하다며 “일반회계 조정, 조세감면 축소, 증세는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순서를 바꿔 도입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께서는 1단계 연 50만원은 월 4만원에 불과해 용돈소득이라 폄훼하시면서 1단계에서 최소한 월 30만원은 돼야 기본소득이라 할 수 있다고 주장하시는데, 월 30만원으로 시작할 때 당장 필요한 190조원은 어떻게 마련하자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의원님은 겪어보지 않아 모르시겠지만 단돈 수십만원 아니 몇만원이 없어 가족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배고픔 때문에 계란을 훔치다 경찰유치장으로 끌려가는 것이 서민의 현실적 삶”이라며 “현실세계로 내려 오셔서 서민들의 치열한 삶의 현장에 맞는 말씀을 부탁드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끝으로 “기본소득은 저 멀리 있는 신기루나 실현불가능한 공수표가 아니다. 마음만 먹으면 소액이나마 얼마든지 시행해 늘려갈 수 있고, 소득지원과 양극화 완화라는 복지효과에 더해 소비진작에 따른 경제활성화로 총수요부족시대에 지속성장을 담보하는 경제정책”이라며 김 의원을 비롯한 야권을 향해 진지하고 현실적인 기본소득 실행방안 제시를 당부했다. 

 

지난 18일 김세연 전 의원은 “1인당 월 30만원은 해야 기본소득”이라며 월 4만1600원 수준은 기본소득이 아닌 기본용돈이라 비판했다. 그에 앞서 김 전 의원은 이재명표 기본소득을 ‘화장품 샘플’에 빗대 “기본소득이라 할 수 없을 작은 양의 내용물을 넣어 큰 포장상자에 ‘기본소득’이라는 글씨를 붙여 판매에 나선 셈”이라 말하기도 했다. 

 

문화저널21 강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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