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브리핑] 2021년 2월19일

박명섭 기자 | 기사입력 2021/02/20 [05:23]

[주간브리핑] 2021년 2월19일

박명섭 기자 | 입력 : 2021/02/20 [05:23]

○…문화저널21 독자여러분, 주간브리핑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배소윤입니다. 2월 19일 주간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영선, 우상호 첫 TV토론…부동산 공방


 

더불어민주당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박영선‧우상호 예비후보가 15일 첫  TV토론회에서 ‘부동산 공약’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박영선 후보가 내세운 ‘21분 콤팩트 도시’ 공약에 대해 우상호 후보는 “서울시 대전환일지, 대혼란일지 걱정이 많다”고 공격했고, 우상호 후보의 ‘강변북로 인공부지 공공주택’ 공약에 박영선 후보는 “상상하면 질식할 것 같은 서울”이라 응수했습니다. 

 

지난 15일 밤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한 두 예비후보는 서울시의 주거 및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 대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는데요, 박 후보는 서울시를 21개 다핵 분산도시로 전환하고 권역별로 21분 내에 모든 이동이 가능하도록 생활권을 조성하는 ‘21분 콤팩트 도시’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에 대해 우 후보는 “과연 서울시 대전환이 될지 아니면 대혼란이 될지 걱정이 많다”고 우려했고, 박 후보는 시공간의 복지서비스 개념이라 설명했습니다. 

 

우 후보가 내놓은 공약인 ‘강변북로 인공부지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박 후보의 반격이 이어졌습니다. 박 후보는 “한강변 조망권의 공공성이 중요한데 상상하면 질식할 것 같은 서울이란 느낌이 든다”고 날을 세웠고, 우 후보는 “전체 70km에 짓겠다는 것이 아니라 조망권을 해치지 않는 지역을 추려보면 15~20km가 나온다”며 “서민들이 좀 강가에서 살면 안 되나”라고 반박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판세에 대해서 박 후보는 지지율 회복세에 겸손한 자세로 서울시민과 공감대를 형성하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는데요, 우 후보는 야권 단일후보가 만들어져 양자구도가 되면 상황이 녹록치 않다며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는 친서민‧진보 정책을 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TV토론 시작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 후보 TV토론회가 막이 오르면서 후보들의 본선 경쟁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16일 오신환, 오세훈, 나경원, 조은희 후보 등 4명이 참석하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TV토론회를 시작했습니다. 토론회는 토론 자료와 격식, 드레스코드 없이 맞대결 방식으로 진행됐는데요,

 

국민의힘은 일대일 스탠딩 맞수토론을 시작으로 19일 2차 맞수토론, 3차 맞수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어 26일에는 4명의 후보가 참여하는 합동토론회가 진행되며, 최종 후보는 3월 2~3일 100% 여론조사를 통해 4일 선출됩니다.

 

이번 토론회는 23일 진행되는 ‘오세훈-나경원’ 후보 맞대결에 가장 큰 관심이 쏠리는데요,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국민의힘에서 양강 구도를 형성하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토론회는 일대일 방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후보들의 순발력이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 후보가 제기한 정책 검증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토론회의 주도권 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 본선 경쟁력과 관련해 치명타를 입을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18일 무소속 금태섭 후보와 TV토론회를 갖는 등 야권 최종 단일화에 앞서 제3지대 단일화에 돌입했습니다.

 

국미의힘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경선은 박형준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이언주·박민식 후보가 단일화에 공감했고, 이어 박성훈 후보까지 포함한 3자 단일화에 대해 담판을 짓겠다는 입장이라 주목됩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65세 이상 1분기 제외


 

코로나19 예방접종이 26일부터 시작됩니다. 요양병원과 시설 등에서 먼저 접종을 하지만 논란이 제기됐던 만 65세 이상의 대상자는 제외한 채 우선 접종하기로 했는데요,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계획’ 이후 구체화된 백신 공급계획, 추가 준비상황을 반영해 ‘코로나19 예방접종 2~3월 시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에는 우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 고령층 집단 시설의 만 65세 미만 입원, 입소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예방접종을 시작하고, 만 65세 이상 연령층에 대해서는 백신의 유효성에 대한 추가 임상정보를 확인한 후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접종 방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앞서 예방접종전문위는 식약처 품목허가 결과와 현재까지 발표된 임상시험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65세 이상 고령자에서도 안전성과 면역원성이 확인됐고, 중증질환 및 사망 예방효과도 확인돼 중증 진행과 사망 감소라는 예방접종 목표에 부합하는 백신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65세 이상 연령층에 대해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효능에 대한 추가 자료를 확인하고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도입되는 화이자 백신은 도입 즉시 중앙 및 권역예방접종센터를 통해 제공되어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진 약 5만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요양병원‧고위험의료기관 등 의료기관은 자체 접종을 실시하고, 요양시설은 거동이 불편한 입소자를 고려하여 방문 접종을 시행하되 지역별 여건에 따라 보건소 내소 접종도 가능합니다.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에 제공되는 화이자 백신은, 감염병 전담 병원 등으로 백신을 배송하여 자체 접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백신 유통, 폐기량 최소화를 위해 접종 대상인원이 적은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중앙 및 권역별 예방접종센터에서 예방접종을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경기도 7개 공공기관 동·북부 이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7곳에 대한 동·북부지역 이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동·북부지역에서는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 이지만, 기존에 공공기관이 있던 수원시를 필두로 한 남부지역에서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는 데요, 

 

당장 이전될 공공기관 7곳에 소속된 직원들도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지만, 이 지사는 해당 지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라도 직원들이 출퇴근이 아닌 이주를 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17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에 있는 △경기연구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농수산진흥원 △경기복지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7개 기관을 경기 북·동부로 이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공기관 이전은 3차 이전 계획으로, 경기도는 고양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2025년까지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3곳의 공공기관을 고양관광문화단지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경기교통공사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등을 양주시·동두천시·양평군·김포시·여주시 등으로 이전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 지사의 이 같은 내용 발표에 이재준 고양시장은 “이번에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인원수만 1100여명에 달하는 만큼 경기북부에 실질적 활력효과가 나타날 것이며 경기도 전체가 상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당장 공공기관들을 북부에 뺏길 상황에 놓인 수원지역에서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경기도의회 수원지역의 의원들은 “정책결정 과정에서 나타난 이 지사의 일방적 행정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큰 선거를 준비하고 계신 이 지사의 정치적 입장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와 함께 실제로 이전해서 일을 해야할 임직원들은 갑작스럽게 근무지가 이전되는 상황이 불편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는 이사나 주거비용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지사는 “해당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불편함이 크겠지만 공공기관은 공적목적을 위해 존재하고 이전 취지가 해당 지역에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 산하기관 직원들도 출퇴근이 아닌 이주를 하는 것이 맞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버드대 박사 출신 피터슨 교수, 위안부 비하논문 반박  


 

미국 하버드대 석·박사 출신 한국학 전문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라고 폄하한 마크 램지어 하버드 법대 ‘미쓰비시 일본 법학’ 교수 논문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칼럼을 정부 대표 다국어포털 ‘코리아넷에 기고했습니다.

 

마크 피터슨(Mark Peterson) 브리검영 대학(Brigham Young University) 명예교수는 17일, 코리아넷에 게재한 ‘위안부, 다시 한국을 자극하는 일본’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2차 세계 대전 당시 행위를 두둔하는 일본의 추한 모습이 2021년에도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있다”고 글을 시작했습니다.

 

피터슨 교수는 “램지어 교수 논문의 문제점은 피해자들이 어떻게 강제로 또는 속아서 위안부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고 변호사들만 읽을 수 있는 법적인 주제로만 국한시켰다는 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저자는 일본이 전시에 저지른 여성 착취 범죄 상황 전반에 대해서는 논하고자 하지 않는다. 위안소의 잔인한 면은 ‘위험하다’ 정도로 적힌 것이 전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일제가 저지른 난징대학살을 언급하면서 “일본군은 전투를 치른 뒤 여자들을 강간하고 사람들을 죽이며 난동을 부렸다. 일본 정부가 자국 병사들의 성욕 해소를 위한 수단으로 위안소 운영을 강화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피터슨 교수는 “그의 논문은 일본에 대한 한국의 오랜 반감, 불신, 증오에 불을 질렀다”면서 램지어 교수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공식 직함이 ‘미쓰비시 일본 법학교수’이고, 일본에서 유소년 시절을 보냈으며 2년 전에는 일본 정부 훈장인 ‘욱일장’을 받았다고 소개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행태와 관련해서는 “일본은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는 입장을 고집해왔으며 전범국가로서 보여야 할 사죄와 동정과는 멀찍이 거리를 두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피터슨 교수는 “과연 언제쯤 일본과 일본을 대표하는 모든 이들이 20세기 초 자국이 저지른 전범행위에 대한 정당화를 중단하고 ‘미안하다’고 말할까”라며 글을 끝맺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집단 확진의 영향으로 600명대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소 완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긴장은 늦추면 안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불필요한 외출이나 모임자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모두가 방역수칙을 더욱 더 잘 준수해 건강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저널21 박명섭 기자 / 배소윤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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