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팔 걷은 이재명, 공공기관 동·북부 이전

수원시 소재 경기도 공공기관 7곳, 동·북부로 이전키로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21/02/18 [16:05]

‘균형발전’ 팔 걷은 이재명, 공공기관 동·북부 이전

수원시 소재 경기도 공공기관 7곳, 동·북부로 이전키로

박영주 기자 | 입력 : 2021/02/18 [16:05]

수원시 소재 경기도 공공기관 7곳, 동·북부로 이전키로

낙후된 지역 균형발전 위해 큰 기관 실질적 이전 필요

후폭풍 커져…북동부 “적극환영” vs 남부 “원점 재검토”

이재명 “불편함 크겠지만 공공기관은 공적목적 위해 존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7곳에 대한 동·북부지역 이전 계획을 발표한 이후,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동·북부지역에서는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기존에 공공기관이 있던 수원시를 필두로 한 남부지역에서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당장 이전될 공공기관 7곳에 소속된 직원들도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지만, 이 지사는 공공기관은 공적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만큼 해당 지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라도 직원들이 출퇴근이 아닌 이주를 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다. 

 

▲ 17일 오전 경기도청 구관 2층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추진 관련 경기도지사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경기도) 

 

지난 17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에 있는 △경기연구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농수산진흥원 △경기복지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7개 기관을 경기 북·동부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공기관 이전은 2019년과 지난해에 이은 3차 이전 계획으로, 수원시에 집중돼있는 공공기관들을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으로 이전해 균형발전을 꾀하는 것이 골자다.

 

실제로 경기도는 고양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2025년까지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3곳의 공공기관을 고양관광문화단지로 이전하기로 했으며, 지난해 9월 △경기교통공사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등을 양주시·동두천시·양평군·김포시·여주시 등으로 이전하기로 한 바 있다. 

 

이 지사는 “경기 북동부 지역의 발전이 더딘 이유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비롯해 군사안보나 수자원관리 등 중첩규제로 오랜기간 지역발전에 제한이 잇었기 때문”이라며 보다 실질적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 규모가 큰 기관의 이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가 이같은 내용을 발표한 이후 경기도 내에서는 상반된 의견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당장 수혜를 입게 될 경기 북동부지역에서는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재준 고양시장을 비롯한 경기북부 10개 지자체장은 실질적 균형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관 이전을 촉구해왔는데, 이 시장은 “이번에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인원수만 1100여명에 달하는 만큼 경기북부에 실질적 활력효과가 나타날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면서 이번 이전이 특정 한 도시의 혜택이 늘거나 줄어드는 것이 아닌, 경기도 전체가 상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거듭 기대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당장 공공기관들을 북부에 뺏길 상황에 놓인 수원지역에서는 거세게 반발하는 모양새다. 경기도의회 수원지역의 의원들은 “정책결정 과정에서 나타난 이 지사의 일방적 행정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들은 “공공기관 이전 만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유일한 정책인지 의문”이라며 “이전에 따른 영향과 파급효과에 대한 자료가 있다면 이를 공개하고 함께 검토해서 타당성을 따져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무 근거도 제시하지 않는 발표는 큰 선거를 준비하고 계신 이 지사의 정치적 입장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이와 함께 실제로 이전해서 일을 해야할 임직원들의 입장도 고려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수원시에 거주하며 자리를 잡은 이들로서는 갑작스럽게 근무지가 이전되는 상황이 불편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는 이사나 주거비용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지사는 “해당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불편함이 크겠지만 공공기관은 공적목적을 위해 존재하고 이전 취지가 해당 지역에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 산하기관 직원들도 출퇴근이 아닌 이주를 하는 것이 맞다”고 입장을 밝혔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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