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야당發 기본소득 공격에 “대안 제시하라”

김세연 전 의원, 액수 문제 삼으며 “화장품 샘플이냐”

강도훈 기자 | 기사입력 2021/02/17 [09:56]

이재명, 야당發 기본소득 공격에 “대안 제시하라”

김세연 전 의원, 액수 문제 삼으며 “화장품 샘플이냐”

강도훈 기자 | 입력 : 2021/02/17 [09:56]

김세연 전 의원, 액수 문제 삼으며 “화장품 샘플이냐”

화장품 샘플 비유에 ‘오리너구리’로 응수한 이재명 

“폄훼 아쉽다…말꼬리 왜곡한 공격보다 대안 내야”

 

여권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던 기본소득 관련 논쟁에 김세연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가세했다.

 

김 전 의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론을 놓고 ‘화장품 샘플’에 빗대 “명칭과 본질의 괴리가 크다”라고 지적하자, 이 지사는 말꼬리를 왜곡한 비난보다 실현가능한 대안제시를 기대한다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오리와 너구리만 아는 사람은 오리너구리를 직접 안보면 믿기 어렵다”며 일반적 증세가 아닌 기본소득 목적세 징수를 통한 실현 가능성을 설명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와 김세연 전 미래통합당 의원. (사진=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지난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김세연 전 의원께서 저의 기본소득 주장을 비판해주셨다”며 “기본소득 반대가 아니라 필요성을 인정하신다면 말꼬리를 왜곡해 공격하기보다 대안을 내고 정책경쟁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앞서 김 전 의원은 “한달에 약 4만1600원 지급을 두고 이를 기본소득이라 부르는 것은 명칭과 본질의 괴리가 너무나 커서 적절치 않다”며 이재명표 기본소득을 ‘화장품 샘플’에 빗대 “기본소득이라 할 수 없을 적은 양의 내용물을 넣어 큰 포장상자에 기본소득이라는 글씨를 붙여 판매에 나선 셈”이라 꼬집었다.

 

이러한 지적에 이 지사는 “오리와 너구리만 아는 사람은 오리너구리를 직접 안보면 믿기 어렵다. 머리만 보고 너구리가 아니라거나, 몸통만 보고 오리가 아니라며 오리너구리를 소개하는 사람에게 거짓말쟁이로 공격하면 안 된다”며 “1인당 25만원씩 연 2회 지급을 일별로 나눠 ‘천원정도 소액’이라 안하신 건 고맙지만, 굳이 월로 나눠 ‘겨우 4만여원’이라 폄훼한 건 아쉽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1인당 월 4만~8만원은 천억대 자산가로 평생 어려움 없이 살아오신 김 의원께는 ‘화장품 샘플’ 정도의 푼돈이겠지만, 먹을 것이 없어 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저축은커녕 빚에 쪼들리는 대다수 서민들에게 4인가구 기준 연 200~400만원은 엄청난 거금”이라 꼬집었다. 

 

그는 “기본소득은 가계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정책인 동시에, 소멸성 지역화폐로 소비 진작과 매출양극화를 완화해 지속성장을 담보하는 경제정책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피할 수 없는 복지적 경제정책”이라며 첫술에 배부를리 없으니 어렵다고 지레 포기해선 안된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야권 일각에서 문제 삼고 있는 ‘증세’와 관련해 “단기적으로 증세없이 일반예산 절감만으로 연 50만원(4인가구 200만원)은 즉시 지급할 수 있고 중기적으로는 수년내 연 50조가 넘는 조세감면을 절반 축소해 연 100만원 지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으로 공평하게 지급되는 기본소득 목적세를 징수하면 90% 이상의 가구가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많아 일반적 증세보다 국민동의가 용이하다”고 말했다. 

 

문화저널21 강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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