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이재명 vs 이낙연 ‘기본소득 논쟁’ 가세

이재명 겨냥 “지도자에겐 말과 태도가 훨씬 중요”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21/02/09 [09:57]

임종석, 이재명 vs 이낙연 ‘기본소득 논쟁’ 가세

이재명 겨냥 “지도자에겐 말과 태도가 훨씬 중요”

박영주 기자 | 입력 : 2021/02/09 [09:57]

이재명 겨냥 “지도자에겐 말과 태도가 훨씬 중요”

이낙연에 힘 싣는 임종석, 이재명은 정면돌파 택해

“이쪽저쪽 공격 받지만 기본소득은 죽고사는 문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구상을 둘러싸고 이 지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설전이 연일 계속되는 상황에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논쟁에 가세했다.

 

복지정책을 둘러싸고 사실상의 대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두사람의 설전에 임 전 실장이 뛰어들면서, 이 대표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경기도,문화저널21 DB)


지난 8일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기본소득 지급을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증세가 필요하다며 “저는 여전히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가 지금 우리 현실에서 공정하고 정의롭냐는 문제의식을 떨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지사는 1인당 연간 100만원을 당장 시작하자고 한다. 약 52조원의 예산이 필요한 반면 국민 1인당 돌아가는 금액은 월 8만3300원이다. 이 지사가 중장기 목표로 제시하는 월 5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약 317조의 예산이 소요된다”며 “스위스에서 부결된 이유를 쉽게 짐작하게 되는 대목”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앞서 이낙연 대표가 ‘알래스카 외에는 하는 곳이 없고 기존 복지제도의 대체제가 될 수 없다’고 표현한 것에 대해 “뭐 그렇게 틀린 말도 아닌데 (이 지사가) 이 대표의 지적에 많이 화를 내셨다”고 꼬집었다.

 

임 전 실장은 이어 “그분(이낙연 대표)은 명색이 우리가 속한 민주당의 대표다. 사대적 열패의식이라는 반격은 비판이 아니라 비난으로 들린다”며 “지도자에게 철학과 비전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때론 말과 태도가 훨씬 중요하다”고 이 지사의 발언을 문제 삼기도 했다. 

 

기본소득 관련 논쟁…정면돌파 택한 이재명

직접 ‘증세론’ 꺼내들며 기본소득 필요성 강조

“이쪽저쪽 공격 받지만 기본소득은 죽고사는 문제”

 

기본소득을 둘러싸고 설전이 거세지고 있지만,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본소득은 가능하고 필요하다’는 글을 올리며 자신이 내세운 기본소득론에 대한 설득에 나섰다. 논란에 정면돌파를 택한 것이다.

 

지난 7일 이 지사는 A4용지 2장 반 분량의 글을 통해 “외국에서 성공한 일이 없고 실현불가능하다며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분들이 있다. 간단히 답하면서 정치적 억지나 폄훼가 아닌 상식과 합리성에 기초한 건설적 논쟁을 기대한다”며 자신이 구상한 한국형 기본소득에 대해 설명했다.

 

이 지사는 앞서 경기도에서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이 정기화 된다면 바로 ‘기본소득’이라며, 기본소득이 복지제도임과 동시에 ‘경제정책’인 만큼 현금이 아니라 사용기간과 사용처가 제한된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종말과 과도한 초과이윤, 구조적 저성장과 경기침체 방지 및 자본주의 체제 유지를 위해서라도 기본소득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을 위해서는 ‘증세’가 필요하다며 “우리나라의 복지관련 지출은 OECD 평균(GDP의 21%)의 절반 정도인 11%로, OECD 평균 도달에만 200조원(2020년 GDP 약 2000조원의 10%) 가량 복지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어차피 복지 관련 지출을 늘려야 하고 낮은 조세부담률을 끌어올려 저부담 저복지 사회에서 중부담 중복지 사회로 가야한다”며 “이를 위해 증세는 불가피하며, 대다수 국민은 내는 세금보다 돌려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은 기본소득목적세를 이해하기만 하면 증세에 반대하기보다 오히려 찬성할 것”이라 봤다. 

 

이 지사는 지난 8일 아침에도 조용히 김포시 양곡시장을 찾아 코로나19로 인한 중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전통시장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많이 소비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분들게 언제까지 버텨주십사 말씀드릴 수 있을까. 이쪽저쪽에서 공격도 당하고 꾸중도 듣지만, 줄기차게 확장적 재정정책과 기본소득‧지역화폐 등을 말씀드리는 이유”라며 기본소득 문제는 인지상정의 문제도 아닌 ‘죽고사는 문제’라며 논쟁에 정면돌파를 택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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