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손실보상금 재원, 부가세 인상 어떨까”

“만원짜리 물건 살때 100원 더 부담해 고통 분담”

강도훈 기자 | 기사입력 2021/01/27 [16:10]

이원욱 “손실보상금 재원, 부가세 인상 어떨까”

“만원짜리 물건 살때 100원 더 부담해 고통 분담”

강도훈 기자 | 입력 : 2021/01/27 [16:10]

“만원짜리 물건 살때 100원 더 부담해 고통 분담”

한시적 세금 인상…여권發 증세 논의 신호탄 될까

 

최근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제 논의와 관련해 재원 마련에 대한 정부여당의 고심이 깊어지는 가운데,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한시적 부가가치세 인상으로 손실보상 기금을 마련하는건 어떨까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 차원에서의 공식입장이 아닌 개인의 아이디어지만, 여당 의원이 한시적 증세를 언급하면서 실현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 않은 모습이다.

 

이날 이원욱 의원은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손실보상제에 대한 방안과 관련 “2019년도 기준으로 부가세 기준이 연간 70조 정도 된다. 1~2%를 부과해서 손실보상 기금을 마련해 그 돈으로 지급하고 아니면 선제적 지급 이후 손실보상 기금이 마이너스 계좌가 열리면 그것을 다 끝내주는 방식이 있다. 5년 내지 10년, 1~2년 안에 끝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간접세의 일종인 부가가치세는 생필품이나 서비스 구입시 일정 비율로 붙는 세금으로, 소비과정에서 누구나 일률적으로 내는 세금인 만큼 가장 보편적인 경제방식이면서 세수확보가 용이하다는 강점이 있다. 

 

그는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국채보상운동도 했었고, IMF 때 금모으기 운동 같은 걸 했는데 1~2%의 부가세를 인상해서 온국민이 같이 지금과 같은 안 좋은 시기에 합심해서 위기를 극복하자는 것을 연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스스로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법안을 연구하고 준비하는 식이 될 것”이라며 “국민적 공감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여서 자칫 증세논란으로 가면 전혀 하지 못하는 것”이라 유보적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은 서민과 자영업자들인데 같이 분담하면서 살려가보자. 부가세 1%가 오른다면 전체 물건값의 1% 정도가 오르는 거니까 만원짜리 물건을 살 때 백원정도 더 부담함으로써 고통을 해소하는 취지”라 설명했다. 

 

이 의원이 한시적 증세를 꺼낸 것은 국가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손실보상제를 하게 되면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이 커진다는 판단에 따른 제안이다. 그는 지난해 기본소득 도입과 관련해서도 ‘증세 없는 기본소득은 불가능하다’며 부가세 인상을 제안한 바 있다.

 

물론 한시적 증세로 손실보상금을 마련하는 방안도 선택지 중 하나로 꼽힐 수는 있지만, 증세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실제 추진까지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여러 가지 방식의 아이디어가 나오는 상황인 만큼, 이 의원의 제안을 신호탄 삼아 여권 내에서 고통분담 명목으로 한시적 증세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는다.

 

문화저널21 강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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