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널21] 끝나지 않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논란

최재원 기자 | 기사입력 2021/01/27 [10:01]

[저널21] 끝나지 않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논란

최재원 기자 | 입력 : 2021/01/27 [10:01]

박근혜 정부에서 ‘조건부 승인’을 했던 오색케이블카 사업 논쟁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설악산의 보존가치를 져버린 환경훼손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와 사업성이 우선된다는 등의 다른 이념으로 끊임없는 갈등을 만들어온 사안이다.

 

지난 25일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원주지방환경청에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취소’ 청구에 대한 행정심판 인용 재결서 정본을 송달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은 협의기관이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두 번째 보완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부동의 한 점 등을 들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원주지방환경청은 재결취지에 따라 환경 영향평가서 추가 보완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원주지방환경청은 향후 양양군에서 2차 보완서를 제출하면 환경영향평가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가 의견수렴 및 현지 합동조사 등을 거쳐 협의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 지난 2016년 오색케이블카 사업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는 김진하 양양군수 / 사진=양양군

 

양양군이 주도한 오색약수터 케이블카 사업

환경부 특별보호구역 훼손 이유로 사업 부결

박근혜 전 대통령 “적극 추진하라” 지시에 ‘반전’

환경부, 문화재청, 감사원 다시 ‘브레이크’

 

설악산 케이블카사업은 지난 1995년 3월 양양군에서 수립한 계획이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천연기념물 171호로 지정된 남설악지역 오색약수터부터 아래까지 3.5km 구간에 걸쳐 곤돌라와 정류장, 전망대 등을 설치하는 대형 사업이다.

 

하지만,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정도로 보존가치를 인정받는 오색약수터를 개발하는 사업에 환경부가 쉽사리 동의할 리 없었다.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2012년과 2013년 동식물 및 특별보호구역 훼손을 우려해 사업을 부결시켜왔다.

 

그런데 상황이 반전됐다. 2014년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근혜가 케이블카 사업을 두고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곧장 정부는 ‘조건부 승인’을 내줬고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되는 듯 했다.

 

이번에는 문화재청이 사업추진을 막았다. 당시 문화재청은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부결시켰다. 양양군은 즉시 행정심판을 통해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케이블카 설치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받고 사업을 재추진했다.

 

양양군은 환경부, 문화재청을 제치고 사업을 재추진하려 했지만 이번에는 감사원이 있었다. 감사원은 양양군이 행자부의 지방재정 투자심사와 문화재청 허가를 받지 않고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계용역과 구매계약부터 체결한 것을 밝혀냈다.

 

감사원은 양양군수 등이 규정 위반 사실을 알고도 오색케이블카 준공시기를 내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에 맞추기 위해 설계용역 등을 추진했다며 행자부장관에게는 양양군수에 대한 주의촉구를, 양양군수에게는 관련자 3명에 대한 정직 등 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이후에도 문화재 현상 변경 행정심판, 환경단체의 행정소송 등이 이어지면서 사업 추진에 진척이 없었다. 어렵게 양양군은 2019년 지방환경청 요구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제출했지만, 지방환경청은 사업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환경부가 생태와 경관 등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사업을 부결시킨 것이다. 양양군은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지난해 12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방환경청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은 사실상 사업 재추진을 말한다. 환경부는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조건부 동의나 동의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송달 서류는 지난 25일 원주지방환경청에 전달됐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재결취지에 따라 환경 영향평가서 추가 보완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시민단체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에 강한 반발을 하면서도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 영향평가서 추가 보완 요청 계획에는 “당연한 조치”라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시민단체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결정에 대해 제3자 이의제기형태로 인용재결 취소 소송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혀 쉽게 사업이 점철될지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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