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홍남기 게시글 공유…기재부 달래기

“코로나 사태 속 우리 경제 선방해” 기재부 성과 알리기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21/01/26 [15:11]

文대통령, 홍남기 게시글 공유…기재부 달래기

“코로나 사태 속 우리 경제 선방해” 기재부 성과 알리기

박영주 기자 | 입력 : 2021/01/26 [15:11]

“코로나 사태 속 우리 경제 선방해” 기재부 성과 알려

손실보상제 놓고 여권과 충돌한 홍남기에 힘 실어주나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린 한국은행의 지난해 4분기 및 연간 GDP(국내총생산) 속보치 발표에 대한 분석글을 자신의 SNS에 공유했다. 

 

청와대에서는 우리 경제가 OECD 국가들과 비교해 선방한 것을 널리 알리고자 공유한 것이라 전했지만, 최근 여권 인사들과 기재부 간의 갈등 양상이 표면화되자 홍 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 문재인 대통령은 공식 SNS에 2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글을 공유했다. (사진=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캡쳐) 

 

이날 홍남기 부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오늘 아침 지난해 4/4분기 및 연간 GDP 성장률 속보치가 발표됐다. 4/4분기 GDP는 국내외 주요기관 전망치 및 시장의 기대치를 뛰어넘어 전기대비 1.1% 성장했고, 작년 연간으로는 △1.0%를 기록했다”며 “코로나 사태 지속에 따른 어려움 속에서도 하반기 들어 2분기 연속 (+)성장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는 코로나 3차 확산에도 불구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위한 기반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작년 연간으로도 경제규모 10위권 내 선진국들이 3%대에서 10% 이상 역성장이 예상되는데 비하면 우리는 그 폭이 훨씩 작았다. 우리 경제가 위기에 강한 경제임을 다시 입증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도 재정을 통해 코로나 사태에 따른 위기 상황에서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며 “59년 만에 1년 4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등 310조원 규모의 과감한 지원대책을 신속히 추진해 왔으며, 작년 연말 예산 이불용의 최소화 등 강력한 재정집행을 통해 2020년 마지막 날까지 경기보강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재정이 작년 성장에 큰 폭으로 기여(+1.0%p)하며 역성장을 완충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경제위기에서 재정이 제대로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전대미문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독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우리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나은 성적표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방역팀의 헌신적 사투는 물론 기업‧노동자‧가계‧정부의 하나된 힘과 땀‧희생‧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절절한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별다른 코멘트는 없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이러한 내용의 글을 공유하면서 일각에서는 최근 ‘손실보상제’를 놓고 여당과 각을 세워온 홍 부총리를 독려함과 동시에 코로나19 상황에서 선방한 기재부를 격려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 경제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값진 성과를 낸 것이라며 대통령이 이러한 성과를 널리 알리고자 글을 공유한 것이라 설명했다. 

 

▲ 홍남기 부총리 자료사진 (사진=문화저널21 DB) 


하지만 정치권 내에서는 이와 별도로 코로나19 사태 속 손실보상제 법제화를 놓고 기재부와 여당이 입장차를 보이다 충돌하는 등의 양상까지 보이면서 위축됐을 기재부를 달래기 위함이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방역 관계부처 업무보고에서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 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며 갈등 중재에 나선 바 있다. 

 

그동안 손실보상 등에 대해 법제화한 나라를 찾기 힘들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던 기재부를 향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 나라가 기재부 나라냐”고 격노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대한민국은 기재부의 나라가 아니며 국가의 권력과 예산은 국민의 것”이라 힘을 보탰다.

 

이에 홍 부총리는 손실보상 제도화에 “가능한 한 도움을 드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면서도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상황, 재원 여건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정책변수 중 하나”라고 답한 바 있다. 

 

물론 기재부에서는 이후 불거진 갈등설을 부인했지만, 정치권 내에서는 여권 인사들과 기재부의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홍 부총리가 상당히 위축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손실보상제를 공식 언급함으로써 갈등을 봉합시킨 것이라는 해석이 분분했다. 이 때문에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홍 부총리의 SNS글을 공유한 것도 일종의 '달래기'라는 분석이 나오는 모습이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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