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대책 비판 나선 安 “코로나가 야행성이냐”

오후9시 이후 영업금지 조치에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

강도훈 기자 | 기사입력 2021/01/21 [16:11]

방역대책 비판 나선 安 “코로나가 야행성이냐”

오후9시 이후 영업금지 조치에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

강도훈 기자 | 입력 : 2021/01/21 [16:11]

오후9시 이후 영업금지 조치에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

밀집‧밀접‧밀폐 등 과학적 기준으로 거리두기 개편 촉구

공매도 금지 조치 재연장 논란에도 목소리…민생 이슈 클릭

“공매도 재개, 시스템 근본적 개선 때까지 무기한 연기해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정부의 방역조치인 오후9시 이후 영업금지 조치에 대해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 조치”라며 지적을 이어갔다. 그는 논란이 된 주식 공매도 재개에 대해서도 “시스템 개선까지 공매도 재개를 무기한 연기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21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방역조치와 공매도 재개 방침에 대해 부정적인 목소리를 냈다. 

 

안 대표는 “어제 이태원 세계음식문화거리에 다녀왔다. 거리는 전쟁이 끝난 뒤 폐허처럼 황량했고, 사장님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창백했다”며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인 일률적 영업규제를 지금 당장 철폐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정부가 오후9시 이후 영업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해 “코로나19가 무슨 야행성 동물이냐. 저녁 9시까지는 괜찮고 그 이후는 더 위험하냐”고 비꼬며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밀집‧밀접‧밀폐 등 과학적 기준으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법을 도입하고, 그 기준을 엄격히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 영업을 허용해야 한다며 더 이상 자영업자들에게 불필요한 희생과 고통을 안겨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최근 주식시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서도 “지금 상황에서 공매도 재개는 자본시장에 독”이라며 “시스템 개선까지 공매도 재개를 무기한 연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상적인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는 지나치게 부풀려진 기업가치 거품을 사전에 제거한다. 하지만 여타 선진국의 주식시장과 비교해 우리 주식시장에 공매도의 순기능을 살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있는지는 의문”이라며 시스템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 대표는 공매도 거래가 대부분 외국인과 기관인 상황에서 개인이 참여하기 힘든 만큼 공매도의 시장왜곡 가능성이 크다며 △연기금이 보유한 주식의 공매도용 대여 전면금지 △공매도의 전산화·시스템화 △공매도 주체의 가격하락 유도행위에 대한 상시점검 등을 방법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 공매도 재개를 무기한 연기하고,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한 다음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재개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문화저널21 강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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