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실형’에 국민의힘 나홀로 ‘침묵’

최재원 기자 | 기사입력 2021/01/19 [09:32]

‘이재용 실형’에 국민의힘 나홀로 ‘침묵’

최재원 기자 | 입력 : 2021/01/19 [09:32]

18일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2년 6개월 실형선고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최순실-삼성 뇌물사건은 일단락됐다.

 

선고가 확정되자 정치권도 잇따라 논평을 내고 이 부회장의 선고에 말을 더했다. 민주당은 ‘정경유착이라는 부끄러운 과거를 끊어내겠다’고 논평했고, 정의당은 ‘국기문란 범죄에 가담한 공범에 대한 단죄로는 아쉬운 판결’이라고 평했다.

 

  © 문화저널21 DB


민주당 > 국정농단 사건 헌법유린임이 명백해져

정의당 > 형평성 맞지 않아, 단죄로는 아쉬운 판결

국민의당 > 재벌유착, 공생협작 재현되지 않아야

국민의힘 > 논평없음

 

먼저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국정농단 사건이 대한민국 근간을 흔들고 국민을 농락한 헌법유린 사건임이 명백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농단 사건의 당사자들은 즉각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하며, 통렬한 자기반성의 시간을 보내기 바란다”고 평하고 “이재용 부회장은 이 말에 대해 책임지고, 삼성의 투명성과 도덕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멈춰선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역시 이날 오후 논평을 냈다. 장태수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재벌총수에게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곧잘 선고되었던 이른바 3.5법칙을 벗어났고, 준법감시위원회가 면죄부가 되지 않았다는 점은 다행”이라면서도 “국정농단이라는 국기문란 범죄에 가담한 공범에 대한 단죄로는 아쉬운 판결”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86억8081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범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임에도 재판부는 가장 낮은 5년 형을 적용하면서 다시 절반을 감경했다”고 비판했다.

 

장 대변인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특정경제인범죄 경감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면서 “10억원을 횡령한 삼성물산 직원에게 징역4년형을 선고한 판결과 비교하더라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홍경희 수석대변인은 “이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양형을 존중한다”면서 “우리 사회가 이번 사건을 통해 정경유착이라는 구시대적인 사슬을 끊고 미래로 나아가길 희망하며, 더는 정치권력과 재벌의 유착관계를 통해 양자가 공생하는 협작이 우리 사회에서 재현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세계적인 회사답게 이번 계기를 통해 투명한 기업윤리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어떠한 정치권력의 부정한 청탁과 요구에도 절대 굴하지 않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길 바란다. 삼성이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고 앞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이재용 부회장 구속과 관련해 어떠한 논평도 내지 않았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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