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최 감사원장에 "윤석열 이어 도 넘었다"

강도훈 기자 | 기사입력 2021/01/15 [10:53]

임종석, 최 감사원장에 "윤석열 이어 도 넘었다"

강도훈 기자 | 입력 : 2021/01/15 [10:53]

"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계획은 다른 차원 문제"

"윤석열 총장에 이어 최재형 감사원장이 도 넘어"

"주인의식 가지고 일하라 했더니 주인행세"

"차라리 광화문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는게 솔직"

 

©문화저널21 DB

 

감사원이 지난 11일부터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한 것을 두고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최재형 감사원장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불편한 심경을 밝혔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감사원의 감사를 두고)사실상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적절한지 감사원이 판단해주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이어 이번에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말한 것이다.

 

최재형 감사원장의 이같은 행위를 두고 임 전 비서실장은 ‘정치행위’로 봤다. 그는 “정보에 대한 편취와 에너지 정책에 대한 무지, 그리고 감사원 권한에 대한 남용을 무기 삼아 용감하게 정치의 한 가운데로 뛰어들었다”며 “권력의 눈치를 살피지말고 소신껏 일하라고 임기를 보장해주니, 임기를 방패로 과감하게 정치를 한다”며 최 감사원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을 두고 전광훈, 윤석열의 냄새가 난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임 전 비서실장은 “집을 잘 지키라고 했더니 아예 안방을 차지하려 든다”며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라 했더니 주인행세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재형 감사원장을 두고 “차리리 전광훈처럼 광화문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는 게 솔직한 태도”라고 일침을 가했다.

 

임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들어 수립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관련해 2015년에 수립된 7차 전력수급계획이 너무 과다하게 수요를 추정한 상태라 전력수요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20년 평균 경제성장률을 무려 연 3.5%로 했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문 정부가 2.5%로 경제성장률을 수정된 전력수요를 감안해 석탄화력을 줄이며, 동시에 과다 밀집된 원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작업에 들어갔고, 그 결과가 노후 석탄화력 조기폐쇄 및 신규 석탄화력 착수 중단이었다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은 “5년마다 수립되는 에너지 기본계획과 관련해서도 그보다 훨씬 장기계획이며 탄소배출, 미세먼지 등 매우 포괄적 기본계획으로 2년마다 전력수급을 감안해 수정하는 전력수급계획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설명하며, “선후를 따지는 것 자체가 현실 정책운영과 거리가 먼 탁상공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사가 필요하다면 과잉추정된 7차 수급계획,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월성1호기 수면연장일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저널21 강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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