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포커스] 가습기사태 SK케미칼·애경 前대표 1심 '무죄'

박명섭 기자 | 기사입력 2021/01/15 [09:15]

[이슈포커스] 가습기사태 SK케미칼·애경 前대표 1심 '무죄'

박명섭 기자 | 입력 : 2021/01/15 [09:15]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 유통한 SK케미칼과 애경의 전직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12일 오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애경산업 대표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2년 여 동안 심리한 결과 CMIT는 유죄판결을 받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성분과 위해성에 많은 차이가 있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CMIT와 MIT 성분이 폐나 기도에 유해성이 있지만 천식의 원인물질임을 인증하기 위해선 해당 선분이 폐의 천식을 악화할 수 있는 물질이어야 한다”면서 “가습기처럼 가습기살균제가 동일하게 폐에 도달한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서는 “피고인들이 제조·판매한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피해자 상해·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전제의 공소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재판부는 현재 증거로 형사사범 범위 내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는 지난 8일 기준 7161명이며 이 중 사망자는 1609명에 달하는데요, 이 같은 판결에 피해자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가습기넷은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다는 판결은 사법부의 기만”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가습기넷은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하고 온갖 질환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피해를 의학적 검증하면 되는 사안을 동물실험으로 검증됐는지를 따지는 어처구니없는 재판부의 모습에 할 말을 잃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가습기넷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자신들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해왔다”면서 “기체 상태로 흡입하면 안되는 물질을 가습기살균제로 만들어 팔면서 흡입독성조차 검증하지 않은 가해기업들의 ‘업무상 과실’조차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사법부의 존재 이유는 대체 무엇인가”라고 되물었습니다.

 

한편, 가습기살균제의 유해성은 한 피해자의 2011년 원인 모를 죽음이 원인이 됐는데요, 당시 정부는 역학조사를 통해 사망 원인이 가습기살균제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지난해 10월 말 현재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만들어 판매한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한 피해 신고자는 모두 835명으로 이마트와 애경이 함께 판매한 제품 사용 피해자 240명을 더하면 피해 신고자는 1077명에 이릅니다.

 


문화저널21 박명섭 기자 / 배소윤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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