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형 확정…'이낙연 때문에' 범여권 골치

강도훈 기자 | 기사입력 2021/01/14 [16:21]

박근혜 형 확정…'이낙연 때문에' 범여권 골치

강도훈 기자 | 입력 : 2021/01/14 [16:21]

박근혜가 14일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등 형을 확정받게 됐다. 형 확정에 따라 정치권에서 재차 사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기 시작했다. 박근혜 사면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띄운 공이다.

 

먼저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 깊은 상처를 헤아리며 국민께 진솔하게 사과해야 옳다”고 말하면서도 “적절한 시기에 사면을 건의드리겠다고 말한 적 있다. 그에 대해 당은 국민의 공감과 당사자 반성이 중요하다고 정리했고, 저는 그 정리를 존중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하지만 이낙연 대표가 띄운 사면논의는 이미 이 대표의 의지와 상관없이 정치권의 핵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다.

 

▲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민주당 “박근혜 국민 앞에 사죄해야”

정의당 "집권여당 사면 논란 종지부 찍어야"

 

민주당은 박근혜 형 확정과 관련해 “국정농단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라며 “사회 질서를 통째로 뒤흔들어 대한민국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치욕과 세계 민주주의사에 오점을 남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사과의 운을 띄웠다. 신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은 이 모든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면서 “판결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통렬한 반성과 사과만이 불행한 대한민국의 과거와 단절을 이룰 수 있다”고 무언의 여지를 남겼다.

 

반면, 정의당은 절대 사면은 안된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의 사과에 초점을 뒀다. 정 대변인은 “재판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던 박근혜 씨는 역시 오늘도 나오지 않았다”면서 “국정농단의 최종책임자였던 박근혜 씨가 과연 진지한 반성과 성찰을 하고 있는 것인지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집권여당은 사면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면서 “아무리 사면권이 대통령 고유권한이라지만, 국정농단 사건은 그 이름 그대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범죄다. 국민 통합은커녕 또다시 양극단의 국민 분열만 부추길 뿐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의원 개개인들을 중심으로 사면논란에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다. 대표적으로 안민석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근혜 사면 불가한 이유"를 게재하면서 전날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 라디오 인터뷰를 언급하며 "인터뷰가 (박근혜 사면이)국민 여론에 달려있다는 원론적이고 모호한 입장"이었다면서 "청와대가 사면 불가라면 이낙연 대표를 벼랑으로 몰게 될 것이고, 사면 가능성을 언급했다면 촛불민심에 절망을 줄 테니 이도 저도 못하는 난처한 청와대 입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낙연 대표가)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을 꺼내들어 의도와 상관없이 대통령을 난처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면을 국민통합이라고 말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다. 안 의원은 "아울러 사면을 찬성하는 이유가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데 그게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사람도 없다"고 강조했다.

 

문화저널21 강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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