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안정적 대응 위해 가석방 확대 실시

법무부가 14일 전국 교정시살에서 수형자 900여명을 가석방한다. 법무부는 최근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산에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위하여 과밀수용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 가석방을 조기에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 서울동부구치소 전경 (사진=법무부 교정본부)

코로나19에 취약한 환자‧기저질환자·고령자 등 면역력 취약자와 모범수형자 등을 대상으로 심사 기준을 완화해 가석방 대상자를 확대했으며, 무기/장기수형자, 성폭력사범, 음주운전사범(사망, 도주, 중상해), 아동학대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범죄는 확대대상에서 제외됐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가 과밀수용 해소에는 부족한 인원이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격리 수용을 위한 수용 거실을 확보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14일 조기 가석방외에 29일 정기 가석방도 예정대로 실시된다고 밝혔다.  

문화저널21 강도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