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헌 칼럼]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6

2021 분야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예측

정태헌 | 기사입력 2021/01/12 [13:27]

[정태헌 칼럼]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6

2021 분야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예측

정태헌 | 입력 : 2021/01/12 [13:27]

■ 남북 협력만으로도 이룰 수 있는 일들이 많다.

 

문재인 대통령은 1월 11일 신년사에서 "올해 우리는 온전히 일상을 회복하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으로 새로운 시대의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이며, ‘회복의 해’, ‘포용의 해’, ‘도약의 해’가 될 것이라고 했다.

 

남북관계에 대한 대통령 신년사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①한반도 평화와 번영이 국제사회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남북은 손잡고 함께 증명해야 한다. 

②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핵심 동력은 대화와 상생 협력이다. 

③남북협력만으로도 이룰 수 있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언제든, 어디서든 만나고, 비대면의 방식으로도 대화할 수 있다는 우리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 

④지금까지 남과 북이 함께 한 모든 합의, 특히 '전쟁 불용', '상호 간 안전보장', '공동번영'의 3대 원칙을 공동 이행하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낸다면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평화·안보·생명공동체'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이다. 

 

통일부에서도 북측의 8차 당대회 보고 내용 중 남측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논평을 통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 남북관계 발전을 추구해 나간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일관되며, 이미 누차 밝혀왔듯이 남북 합의를 이행하려는 우리의 의지 또한 확고하다. 남북이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한반도 평화·번영의 새 출발점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북측에 회답을 하였다. 

 

이제 남북 정부가 필요한 올해의 기본적인 정책사항에 대해서 상호 의사표명을 한 상태이다. 따라서 상호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실질적인 접근을 통해서 상호 공생하는 거국적인 결정으로 우리 민족의 번영이 시작되는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

 

■ 한반도 평화번영은 남북경제협력을 통한 경제통합과 상생이다

 

북측은 제8차 조선노동당 제 8차 대회에서 지난 5개년 경제계획 추진에 대한 평가와 향후 5개년 계획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였다.

 

제 7기 사업의 경제부문에 대한 평가에서는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강조하면서, ‘정세가 아무리 엄혹하고 난관이 중첩되어도 그리고 내재된 결점들이 있다고 하여도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철저히 구현하면 불리한 모든 주∙객관적요인들을 능히 극복하고 사회주의건설에서 나서는 방대한 과제들을 용이하게 해결해 나 갈수 있다는 것이 총결기간 재 확증된 귀중한 철리’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경제부문에 대한 평가에서는 “경제건설분야에서 비록 예견했던 전략목표에 도달하지는 못하였지만 앞으로 자체의 힘으로 경제발전을 지속시켜내 갈수 있는 소중한 밑천이 마련되었으며 여기서 의미 있는 성과는 우리 식 사회주의의 존립의 물질적 기초이고 생명선인 자립적민족경제, 사회주의경제의 기틀을 견지하고 그 명맥을 고수한 것” 이라고 하여 향후 5개년 계획에도 경제부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북측은 향 후 5년간 경제분야에서의 투쟁전략을 발표하였는데, “새로운 5개년계획의 중심과업은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을 관건적 고리로 틀어쥐고 투자를 집중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하며 농업부문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고 경공업부문에 원료, 자재를 원만히 보장하여 인민소비품 생산을 늘이는 것으로 설정되었다.”라고 하여 이 전략부문을 기준으로 향 후 남북간의 교류협력에 대한 사업을 예측할 수 있다.

 

[ 북측 향후 5년간 경제분야 추진전략 요약 표 ] 

NO

사업 부문

주요 내용

1

금속공업부문

산업발전을 위한 철강재 생산능력 확장

2

화학공업부문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필요한 화학제품 생산

3

전력공업부문

자립경제의 기본동력인 전력생산

4

석탄공업부문

공업의 식량인 석탄 증산과 활용

5

기계공업부문

제조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반 설비

6

채취공업부문

광물자원 생산과 이용

7

임업부문

인민경제의 통나무수요 보장

8

철도운수부문

철도 현대화  및 평양 지하철역 현대화

9

륙해운부문

선박 및 자동차 생산과 운용기술

10

건설부문

살림집 건설

11

체신부문

통신망 및 이동통신 기술

12

상업부문

상업발전과 급양편의봉사 활성화

13

환경부문

생태환경보호

14

도시경영부문

살림집유지보수 및 급수설비와 오 폐수 처리능력 확장

15

대외경제부문

관광산업 활성화와 인민들의 복리후생 증진

16

농업생산부문

인민들의 식량문제 해결

17

경공업부문

원자재 국산화  및 재 자원화

18

수산부문

어업기술과 설비의 현대화

※ 자료요약: )우리경제협력기업협회

 

남북은 산업 전 분야에 걸쳐서 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상태이다.  즉 1차산업부터 4차산업까지 상호 비교우위에 의한 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으며, 남북이 하나되어 합작하는 경우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을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고, 실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개성공단 운영을 통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 속에서 남북은 공생의 길을 걸어야 하는 기로에 서있다. 남북 양측정부는 국가간 상호주의를 기본으로 한편으로는 협력과 상생의 민족화합의 관계임을 감안해야 한다. 양측의 현명한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민족 번영의 길이 열리기를 기대한다.

 

사단법인 우리경제협력기업협회 회장 정태헌

 [ 우리경제협력기업협회 회장 정태헌 약력 ]

18.09 - 현재   주)우리경제교류협회 회장

19.02 - 현재   재)우리경제협력재단 이사장

19.03 - 현재   사)우리경제협력기업협회 회장

19.09 - 현재   제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경제분과)

19.10 - 현재   동국대학교 남북경협 최고위과정 전문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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