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코로나 ‘영업손실 보상제’ 모락모락

강도훈 기자 | 기사입력 2021/01/12 [11:32]

자영업자 코로나 ‘영업손실 보상제’ 모락모락

강도훈 기자 | 입력 : 2021/01/12 [11:32]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사업주들의 정부 상대 집단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자영업자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제’가 고개를 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1일 “팬데믹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손실을 보상·지원하는 제도적 방안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이번 재난지원금에서 멈추지 않고 코로나19 피해를 신속히 극복하도록 추가적 지원도 주저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와 협의해 사회적 거리 두기 적용 업종과 영업 제한 조치가 현장 의견을 더욱 세밀하게 반영하도록 보완하겠다”며 “우리 경제의 허리인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정책적·재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의 이런 발언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정부를 상대로 한 집단행동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 있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 헬스장, 노래방 업주들이 줄줄이 정부 상대 소송을 준비중이거나 진행하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의 영업손실 보상제가 나오자 차기 대권주자로 유력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영업손실에 대한 직접 보상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서둘러 실행조치가 이뤄지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독일이나 호주, 캐나다 등 OECD 주요국들에서 자영업자에 대한 피해 보상과 임대료 지원이 시행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높은 재정건전성 수준에 비춰 우리도 상응하는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별, 보편’ 논의와는 다른 문제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지사는 “ 1차, 2차 유행 때는 전면적 집합금지나 집합제한이 거의 없었지만 3차 유행에선 정부 정책에 의한 직접 피해가 생겨난 만큼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며 “이것이 공동체의 원칙입니다. K-방역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애초에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저널21 강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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