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인정 변 장관 ‘재건축 규제완화’ 신호탄 쐈다

최재원 기자 | 기사입력 2021/01/06 [10:29]

현실인정 변 장관 ‘재건축 규제완화’ 신호탄 쐈다

최재원 기자 | 입력 : 2021/01/06 [10:29]

 

집값 안정과 주택공급의 큰 숙제를 안고 취임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공급 정책에서 분양주택의 비중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또한 민간 재건축 분야에서도 공급을 위한 규제완화를 언급했다.

 

변창흠 장관은 지난 5일 국토부, 서울시, 경기도, 한국주택토지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주택공급 민관 핵심기관이 참여한 영상회의에서 민관협력을 통한 Fast-Track으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데 중점을 두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변 장관은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주택 집중 공급 정책에서 “분양주택을 중심으로 하고,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은 소비자의 선택권 확보를 위해 입지여건 등을 고려해 혼합적으로 공급하겠다”고 강조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제도 개선 및 인허가 절차 지원, 공공기관은 컨설팅, 부지확보, 선투자를 통한 리스크 분담, 민간은 창의적 설계, 시공능력을 제공하는 민관협력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도심 내 분양주택을 공급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민관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토지주들은 리스크 저감, 인허가 절차 간소화, 강력한 인센티브를 지급 받아 수익성 확보는 물론,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 국토교통부 제공


한편, 이날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는 회원사의 올해 아파트 분양 예정물량이 지난해 28만호 대비 23% 증가한 총 34만6000호라고 발표했다.

 

변 장관은 “올해 민간 분양물량이 전망기관에 따라 36.2~39.1만호로 예상되고 있고, LH 등 공공물량, 사전청약 등을 포함하면 총 분양물량이 최대 51.3만호에 이를 전망”이라면서 “이같은 분양물량이 실제 분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컨설팅, 지원체계 구축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여기에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신규 공급 활성화를 위해 HUG 고분양가 관리의 합리적 운영, 신규 건설을 장려하기 위해 임대주택 관련 세제 및 금융지원, 도시 및 건축 관련 규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변 장관은 “용적률 완화(4~500%에서 700%), 입지규제 최소구역 주거비율 완화, 공공 재건축 종상향에 대한 재도적 근거마련 등과 함께 특별건축구역 적극 지정 등 추가 규제 개선사항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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