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육아휴직’, ‘영아수당’ 등 바뀌는 지원체계(종합)

강도훈 기자 | 기사입력 2020/12/16 [10:24]

‘3+3육아휴직’, ‘영아수당’ 등 바뀌는 지원체계(종합)

강도훈 기자 | 입력 : 2020/12/16 [10:24]

  © 문화저널21

 

정부가 영아 수당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15일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 지었다. 이번 기본계획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시행되는 인구 정책의 근간이 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영아 수당 신설 ▲출산 진료비 인상 ▲육아휴직 지원 확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이다.

 

◆ 출산 지원금 60만+200만, 영아 수당 50만 

 

태아와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이 대폭 인상된다. 국민행복카드로 병원 결제가 가능했던 지원금이 기존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높아진다. 또한, 기존에 없던 아동 출생·육아로 추가되는 비용부담 경감을 위한 출산 시 일시금 200만 원도 신규로 지급된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0세부터 12개월 영아에게 매월 양육수당 등으로 지급되는 돌봄서비스 또는 직접 육아 비용(보육료+양육수당)이 영아 수당으로 이름이 바뀌고 기존 30만 원 지원 폭에서 월 50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상향된다.

 

해당 내용은 준비 기간을 참작해 2022년도 출생아부터 도입될 예정이며, 규모를 단계적으로 높여 2025년 0세, 1세 모두 월 50만 원 지급될 전망이다. 고위험 임산부를 위한 건강관리 가정방문 서비스도 확충되며, 난임 지원도 강화된다.

 

  © 보건복지부

 

◆ 2022년 국공립어린이집 40% 달성

 

국공립 어린이집이 매년 550개소씩 확대된다. 정부는 공보육 이용률을 2022년 3월 40% 달성 후 2025년까지 5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또한, 교사 대 아동 비율 적정화 및 시간제 보육을 확충해 다양한 보육수요를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확대한다. 이 밖에도 초등돌봄 해결을 위한 학교 안팎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한 돌봄서비스도 확대된다.

 

◆ 다자녀가구 전용 임대 2만7500호 공급, 대학 장학금 전액 지원

 

아이 키우기 좋은 곳에 다자녀가구 전용 임대주택 2만7500호가 2025년까지 공급된다. 다자녀에 대한 기준도 2인으로 기준이 완화된다.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출산 등으로 다자녀가구가 된 경우 한 단계 넓은 평형으로 이주 시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신설된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중 연접한 소형평형 2세대를 1세대로 그린리모델링해 다자녀 가구에 우선 공급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소득 구간 8구간 이하의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대학생 셋째 자녀부터 등록금이 전액 지원된다. 

 

◆ 육아휴직, 프리랜서까지 포함, 부모 모두 휴직시 월 300만원 지원

 

육아휴직의 범주가 현행 여성, 대기업 근로자 위주에서 남성, 비정규직, 중소기업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당연하게 사용하는 문화를 조성한다는 계획하에 권리가 기존 임금근로자에서 특고, 예술인,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모든 취업자로 확대된다. 사회적 협의를 거쳐 육아 휴직 급여 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된다.

 

생후 12개월 내 자녀가 있는 부모 모두 3개월 육아휴직시, 각각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 100%) 지원되는 방안도 신설된다. 1개월 또는 2개월을 사용하더라도 부모 모두 육아휴직하는 경우에는 한 사람만 사용하는 것보다 지원수준이 확대된다. 

 

◆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인상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이 인상된다. 4개월 이후 급여를 통상임금의 80%, 최대 월 150만 원으로 높여 휴직에 따른 소득감소를 완화한다. 특히 중소기업에서도 육아휴직에 따른 기업의 업무 공백, 비용부담을 줄이고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키 위한 지원이 확대된다.

 

근로자가 만 0세 이하 자녀에 대해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육아휴직지원금을 3개월간 월 200만 원 지원한다. 현재는 월 30만 원이 지원되지만 이를 대폭 상향해 사용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중소·중견기업에서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직해 1년 이상 고용 유지한 근로자의 세액공제도 1년간 인건비의 15%에서 30%로 상향된다.

 

문화저널21 강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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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크여우 2021/01/05 [23:29] 수정 | 삭제
  • 답도없네 돈을 주는게 문제가 아니고 육아휴직이랑 육아단축등의 시행을 늘려야지 단타로 돈만주면 추후에는 애키우는 돈 지속줍니까? 맞벌이 가정에 지속 맞벌이 하도록 지원을해야지 엄마가 애를 돌보다 다시 일할수있는 넉넉한 기간을 보장해라 특히 코로나 시대에 어린이집도 안하고 육아휴직 육아단축도 안남아 있으면 퇴사하라는거 거지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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