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고소득자 신용대출로 아파트 '영끌' 못한다

황진석 기자 | 기사입력 2020/11/30 [14:34]

오늘부터 고소득자 신용대출로 아파트 '영끌' 못한다

황진석 기자 | 입력 : 2020/11/30 [14:34]

오늘부터 8000만 원 초과 고소득자가 신용대출로 자금을 조달해 집을 구매하는 행위가 어려워진다. 아울러 1억 원 넘는 신용대출을 받고 1년 안에 서울 등 규제지역 집을 구매하면 대출이 즉각 회수된다. 또한, 1억 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을 때도 현재 최대 40%인 총부채원리금상황비율(DSR)이 적용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신용대출이 소득 대비 과도하게 취급된다며 금융기관의 차주 상환능력 심사의 범위와 기준을 넓혀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표적으로 은행권에 적용됐던 DSR70%초과 90%초과 비중 관리기준을 하향조절하고, 규제지역 내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구입하는 차주를 대상으로 DSR을 적용해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수요 억제를 강화한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해당 규제는 부부합산이 아닌 개인 차주별로 적용되는 많큼 부부가 각자 신용대출을 받아 1년 내 규제지역 주택을 구입할 경우 대출금 회수라는 최악의 수는 피할 수 있게된다.

 

금융당국이 대출을 옥죈 배경에는 폭발적으로 증가한 가계대출과 대출 자금이 부동산쪽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판단 때문이다.

 

2016년 말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는 하향 안정되는 추세였으나, 집값 상승과 코로나19 정책 등의 효과로 다시 상승추세로 전환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신용대출이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을 주도하며 누적 부채율을 빠르게 확대시켜왔다.

 

4월 신용대출 증가율은 6천억원에 불과했지만 6월, 7월, 8월 각각 3.7조원, 4.2조원, 6.3조원으로 매월 꾸준히 증가세를 나타내왔다. 때문에 금융당국은 10월 중 가계대출 증가율이 7%를 넘어서면서 신용대출 급증이 향후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적절한 대응이 필요했다고 설명해왔다.

 

문화저널21 황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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