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인도서 사고 내면 무조건 ‘형사처벌’

보험‧합의 상관없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벌금형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20/11/24 [15:03]

전동킥보드, 인도서 사고 내면 무조건 ‘형사처벌’

보험‧합의 상관없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벌금형

박영주 기자 | 입력 : 2020/11/24 [15:03]

보험‧합의 상관없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벌금형 

민식이법도 적용대상…스쿨존서 사고내면 가중처벌 대상돼

12월부터 규제 대폭 풀리지만 ‘처벌 조항’도 눈여겨 봐야

 

다음달부터 전동 킥보드가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가운데, 경찰이 전동 킥보드의 인도주행은 명백히 ‘불법’이라며 형사처벌 대상이라 강조했다. 

 

24일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447건에 달해 2018년(225건)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부상자 역시도 2018년 238명에서 2019년 473명으로 2배 가량 급증했다. 

 

경찰에서는 운전면허 필요없이, 13세 이상 중고등학생의 운행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는 12월10일부터 시행되면 전동킥보드 사용자가 더 늘어나면서 관련 교통사고가 급증할 것이라 우려하는 모습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되고,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한다. 최고속도는 시속 25km 미만으로 그 이상의 속도를 내선 안된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인도에서의 전동 킥보드 주행이다. 

 

실제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이들을 보면 도로와 인도 구분 없이 종횡무진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는데, 자동자도로에서의 통행을 허용한 만큼 인도 주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만일 전동 킥보드 운전자가 인도 위에서 주행 중 보행자와 부딪힐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거해 보험가입이나 합의여부 관계 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내의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민식이법도 차량과 똑같이 적용돼 스쿨존 내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고를 낼 경우에는 가중처벌 받게 된다. 

 

경찰청은 “규제 완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전동킥보드에 중과실 및 특가법 적용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전동킥보드 운전시 안전모 착용 등 법규를 준수하고, 항상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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