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담배소송 패소…담배 3社 “재판부 판단 존중”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일제히 입장 내놓아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20/11/20 [16:33]

건보공단 담배소송 패소…담배 3社 “재판부 판단 존중”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일제히 입장 내놓아

박영주 기자 | 입력 : 2020/11/20 [16:33]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일제히 입장 내놓아

“흡연은 개인의 선택, 회사 위법행위 없었다는 점 재확인”

“무익한 소송 대신 소비자에 정확한 비연소제품 정보 제공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500억원대 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관련 업체들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위법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홍기찬 부장판사)는 20일 건보공단이 KT&G·한국필립모리스·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하며 건보공단의 비용지출이 담배가 원인이라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재판부는 담배와 폐암·후두암 등 질병 사이 인과관계에 대해 “개개인의 생활습관과 유전, 주변환경, 직업적 특성 등 흡연 이외에 다른 요인들에 의해 발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건보공단은 “대단히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판결”이라며 항소를 예고했다.

 

 

이같은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먼저 KT&G에서는 “재판부의 신중하고 사려 깊은 판단을 존중한다. 이번 판결은 원고가 개별수진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했다고 해 제조자를 상대로 한 보험금 지급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KT&G는 “역학적 상관관계 만으로는 개별 흡연수진자들의 폐암 및 후두암 발병과 흡연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이미 개별 흡연소송에서 담배의 제조·판매에 있어 위법행위가 없었다는 대법원 판단을 받은 바, 이번 판결은 사측의 위법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는 부분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필립모리스 역시도 비슷한 내용의 입장을 내놓았다. 

 

한국필립모리스 기업커뮤니케이션 김주한 상무는 “이번 판결에서 지방법원은 담배 소송건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과거 판결들을 충실히 따랐으며, 비슷한 주장을 기각해 온 전세계 법원의 기조를 따랐다”며 “흡연은 개인의 선택이며, 대중들은 흡연에 따른 위험성을 오랫동안 인지하고 있었다고 법원들은 일관된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무익한 소송이 아니라, 더 나은 선택인 비연소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국내 성인흡연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라 일침을 놓았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오랫동안 흡연의 심각한 건강 위험성을 인식해 왔으며 담배제품의 제조·판매·마케팅에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규제해왔다”며 사측은 1988년 설립 이후 지금까지 합법적으로 운영돼왔고 정부의 담배규제와 법률을 모두 철저히 준수해왔다고 반박했다. 

 

BAT코리아도 소송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의 오늘 판결을 환영하며 환경과 사회적 측면에서의 책임을 이행하는 노력을 기울여나갈 예정”이라 입장을 밝혔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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