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 국회 앞 1인시위 “세무사법 개정하라”

“헌재 결정 취지 위배하는 위헌적 입법추진 중단해야”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20/11/20 [16:10]

변호사들, 국회 앞 1인시위 “세무사법 개정하라”

“헌재 결정 취지 위배하는 위헌적 입법추진 중단해야”

박영주 기자 | 입력 : 2020/11/20 [16:10]

“헌재 결정 취지 위배하는 위헌적 입법추진 중단해야”

“국민 선택권 넓히기 위해 시장에서 제한없이 경쟁해야”

 

20일 변호사들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하며 세무사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위배하는 위헌적 입법추진을 중단하라고 국회에 거듭 당부했다. 

 

변호사들이 1인 시위를 하게 된 배경은 2018년 4월26일로 거슬로 올라간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변호사가 세무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담은 세무사법이 위헌이라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19년 12월31일까지 세무사법을 개정하도록 했다.

 

▲ 박종흔 대한변호사협회 세무변호사회 회장이 국회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한변호사협회) 

 

헌재의 결정은 변호사가 세무서비스를 아무런 제한없이 수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가 각자 시장에서 자유롭게 제한 없이 경쟁하며 대국민 세무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의 선택권을 넓혀 복지를 향상시키고 최종적으로 국가 발전에 기여하라는 것이 취지였다.

 

하지만 헌재 결정에 반발한 세무사 단체 및 몇몇 국회의원들로 인해 20대 국회에서 세무사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채 자동폐기됐다는 것이 변호사 단체의 설명이다.

 

실제로 21대 국회가 출범했지만 여전히 세무사법 개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국회에서는 오히려 세무사 단체의 입김이 작용한 위헌적 입법안을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20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선 박종흔 대한변호사협회 세무변호사회 회장은 “국회가 헌재의 결정에 반하는 입법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듣고 1인 시위에 나섰다”며 헌재의 결정취지를 위배하는 위헌적인 입법 추진에 대해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취재에 맞게 세무사법을 개정하라고 국회에 거듭 촉구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MJ포토] 임시연, '화려함 뽐내는 뷰티 디렉터'(맨오브더어쓰 2020)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