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셋값 대책…임대주택 숫자 늘린다

최재원 기자 | 기사입력 2020/11/19 [10:23]

정부, 전셋값 대책…임대주택 숫자 늘린다

최재원 기자 | 입력 : 2020/11/19 [10:23]

 

정부가 폭등하는 전셋값 행진에 새로운 추가 대책을 밝혔다. 

 

정부는 19일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전세형 주택을 전국에 4.9만호, 수도권 2.4만호 집중 공급한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2022년까지 총 11.4만호의 전세형 주택이 공급되게 된다.

 

대책은 기존의 주택을 활용하는 데에서 시작한다. 우선 LH 등이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 3.9만호(수도권 1.6만호)를 현행 기준에 따라 신속히 공급하고, 남은 공실은 전세로 전환해 내년 2월까지 입주를 가능케 한다는 것이다.

 

이 중 민간건설사가 약정된 물량을 신축하면 LH가 매입해 전세를 내놓는 물량도 수도권에만 0.6만호를 도입하고, 공공 전세주택도 0.25만호를 내년 상반기에 공급한다.

 

또한, 내년 하반기에는 공실상가‧오피스‧숙박시설 리모델링을 통해 공급하는 물량 2.6만호가 공급된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단기 공급방안은 신축 위주로 이뤄진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200만호 시대를 맞아 그간 확충한 공공임대에 소득연계형 임대료 체계를 도입하는 등 중산층도 거주하고 싶은 임대차 시장의 안전판으로 만든다. 또한, 상가오피스 등을 주거공간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수택 순증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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