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브리핑] 2020년 11월 13일

박명섭 기자 | 기사입력 2020/11/14 [11:29]

[주간브리핑] 2020년 11월 13일

박명섭 기자 | 입력 : 2020/11/14 [11:29]

○…문화저널21 독자여러분, 주간브리핑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배소윤입니다. 11월 13일 주간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문 대통령, 바이든 당선인과 통화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첫 정상통화를 가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방금 바이든 당선인과 통화하고, 당선을 축하했다”면서 “굳건한 한미동맹과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향한 당선인의 굳은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바이든 당선인과 코로나 및 기후변화 대응을 포함한 세계적 도전과제에 대처하기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10일 미국의 우방국인 캐나다를 시작으로 영국,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등 유럽 주요국 정상과 통화를 했는데요, 바이든 당선인은 문 대통령과 통화에 앞서 이날 오전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도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조 바이든 후보의 미국 대통령 당선에 “우리 국민과 함께 축하한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이 미국을 통합시키고 성공하는 정부를 이끌어가길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트럼프 정부와 마지막까지 협력해나가는 한편, 새로운 행정부를 준비하는 바이든 당선인과 주요 인사들과도 다방면으로 소통해 나가겠다며 “차기 정부와 함께 그동안 축적된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더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홍남기 “文정부 4년간 특활비 40% 축소…혁명적”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현 정부 출범 이후 4년간 특수활동비 규모를 40.5% 축소했다”며 ‘혁명적일 정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홍 부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청와대·대통령비서실도 굉장히 많이 줄였고 다른 부처들도 제가 보기에는 혁명적일 정도로 특활비를 줄여왔다”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특활비를 꼭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는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특활비 비목의 존치는 필요하다”면서 “수사활동이나 방첩업무는 모두 신용카드 결제로 증빙을 남길 수는 없다. 다만 특활비가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투명화하는 큰 방향에는 동의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법무부와 대검찰청 사이의 갈등을 계기로 ‘특활비 공개’ 요구가 쏟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특수목적을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다 보니까 다른 예산사업보다는 대외공개에 신중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에 앞서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논란과 관련해 “검찰청 예산은 법무부와 같이 하나의 중앙소관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특활비에 대한 최종적 집행·배정 관계는 법무부장관이 하지 않나 싶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효과 90%…정부는 ‘신중론’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함께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효과가 90% 이상이라는 중간결과가 발표되면서 전세계가 들끓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같은 결과에 고무적이라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임상 3상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라 초기 중간결과를 발표한 것인 만큼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데요,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10일 백브리핑에서 “화이자를 비롯, 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중인 세계 기업들이 임상 3상에 진입해 평가가 나오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 상황 자체가 워낙 안좋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고 고평가되는데, 임상3상 결과가 나온게 아니라 3상의 초기 중간결과를 발표한 격”이라며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 반장은 “백신 효과가 어떨지는 좀더 두고 봐야하고 단정적으로 효과가 좋다고 기대하기는 섣부르다는 감이 있다”면서 “3상이 완료되고 미 FDA 승인을 받은 뒤 공급망을 갖춰 생산해야 하는데다 각국이 백신을 구매해 단계적으로 접종을 시키는데 까지는 꽤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 부연했습니다.

 

현지시간으로 9일 화이자는 3상 임상시험 참가자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94명을 분석한 결과 자사 백신이 코로나19 예방에 90% 이상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같은 결과에 앨버트 불라 화이자 CEO는 “전세계에 이 글로벌 보건 위기를 끝내는데 도움을 줄 돌파구를 제공하는데 한걸음 가까워졌다”며 몇주안에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추가데이터를 공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정권 집값 '거짓말'로 엉켜버린 공시지가


 

최근 국토교통부가 향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끌어 올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조작과 거짓말로 얼룩진 집값 통계 때문에 수치가 엉켜버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최근까지 서울 집값이 14% 상승했다고 발표했지만 이렇게 되면 매년 인상되어온 공시지가를 적용했을 때 이미 집값의 100%(99.6%)에 가까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14% 상승률이 애초에 거짓말이었다는 이야기로 귀결되는데요, 정부는 집값 상승률이 14%라고 주장해왔지만, 공시가격은 이미 39%를 올렸기 때문입니다.

 

지난 3일 국토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현행 공시가격이 낮은 시세반영률, 유형별‧가격대별 시세반영 격차 등의 문제가 있음을 일부 인정하고 향후 5~15년 간 시세의 90%까지 공시지가를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되자 경실련은 11일 지난 12년 간의 서울 아파트 시세‧공시가격 정권별 분석을 내놓으면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청와대 수석 등 정책 실패의 책임들이 현 정부 임기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14%올랐다고 거짓통계를 발표하고 엉뚱한 대책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공시지가가 시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은 1990년 공시지가 제도도입 이후 지속저으로 제기돼 왔는데요, 2005년 참여정부는 투기를 없애려면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며 종부세 제도를 공평 과세 추진 명목으로 토지와 건물가액을 합친 ‘주택공시가격’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2월에도 공평 과세 실현을 위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으며, 올해 2월에는 “표준지공시지가 현실화율이 65.5%”라며 매년 1% 씩 현실화율을 높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실련은 “조사결과 2020년 서울 25개구 표준지 아파트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33%, 올해 실거래된 1천억 이상 서울 소재 대형 빌딩 등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33%, 비강남 아파트토지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35%로 나타났다”며 “정부가 밝힌 공시지가 65.5% 현실화율은 거짓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토부는 공시지가 평가 기초자료를 공개하겠다는 약속도 아직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매년 5월 말경 발표했던 개별토지 공시지가 현황마저 2020년 발표하지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경실련은 “공시가 현실화는 법 개정 사안이 아니므로 정부가 인위적인 가격 조작만 중단하면 당장이라도 실현할 수 있다”면서 “막대한 예산 및 세수가 직결된 공시가 제도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즉각 해결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강조했습니다.

 


광복회, “안익태 애국가 소송, 새 국가(國歌)제정 앞당기는 계기되길”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의 유족이 지난 9일 안익태의 친일 행적 주장은 허위사실이라며 사자명예훼손혐의로 김원웅 광복회장을 고소한데 대해, 광복회는 새로운 국가(國歌)제정이 앞당겨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10일 밝혔습니다. 

 

김원웅 광복회장은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기념사를 통해 “안익태가 베를린에서 나치와 함께 만주국 건국 10주년 축하 연주회를 지휘하는 영상이 있다”며 “민족 반역자가 작곡한 노래를 국가로 정한 나라는 전 세계에 대한민국 한 나라뿐”이라고 비판한 바 있는데요,

 

안익태 후손들의 고소에 대해 광복회는 유족의 입장에서 불편함은 이해가 되나 이는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공동체의 정체성 확립에 관한 문제이며, 유족이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는 마음을 갖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이번 법적 소송이 친일청산에 저항하는 반민족 기득권세력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행위가 되지 않길 바란다”며 “오히려 이번 소송 진행과정을 통해 안익태 애국가의 진실이 드러나고,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새로운 국가(國歌)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일평균 백 명을 웃도는 확진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외출자제와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모두가 방역수칙을 더욱 더 잘 준수해서 한 주간 모두 건강히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저널21 박명섭 기자  배소윤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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