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브리핑] 2020년 11월 6일

박명섭 기자 | 기사입력 2020/11/07 [10:59]

[주간브리핑] 2020년 11월 6일

박명섭 기자 | 입력 : 2020/11/07 [10:59]

○…문화저널21 독자여러분, 주간브리핑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배소윤입니다. 11월 6일 주간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국정감사 묻지마 의혹제기…제조 중소기업 ‘황당’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돼 지자체 및 정부기관 우선납품자격을 획득한 중소기업에 국정감사에서 입찰특혜의혹이 제기되자 국회가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취지가 무색하게 근거 없는 의혹제기로 국산 중소기업 제품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난달 노웅래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특정 업체의 제품을 특혜로 몰아준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당시 노 의원은 “영상운영장비인 모 회사의 경우 2014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29개 낙찰업체가 100% 특정업체 제품을 납품했다”며 수자원공사가 이를 유도한게 아니냐는 취지로 수자원공사를 질타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이해 당사자로 지목된 업체는 “우수조달물품 으로 국가에서 지자체 및 정부기관에 우선적으로 도입을 유도하고 있는 중소기업 우수조달 구매 정책을 국회에서 부인한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국산 우수제품을 도입한 수자원공사는 칭찬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우수조달물품은 조달청장이 인정하는 국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으로 우선구매 대상입니다. 기관별 10% 이상 구매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매책임자의 구매 손실에 대해 면책이 적용됩니다.

 

해당업체는 수자원공사 뿐 아니라 다수의 지자체와 정부 공공기관에서 조달청을 통해 우수조달구매가 이뤄지고 있는 우수조달물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최근 G-Pass, 즉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업체는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100% 납품과 관련해서도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국감에서의 무리한 의혹제기가 국산제품의 영업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 사안과 관련해 ”국회가 국산 제품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외산 제품의 국내도입 명분만 실어주게 되는 만큼 보다 신중한 의혹제기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거리두기, 5단계로 세분화…방역‧경제 투트랙


 

정부가 기존 3단계로 운영되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5단계’로 세분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일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공개하고 “방역과 경제, 달리 말하면 생활과 방역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려는 것이 초점”이라 강조했습니다. 

 

거리두기 개편안은 이번주 11월 7일부터 적용되며, 현행 3단계로 구성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1.5단계와 2.5단계를 추가해 ‘5단계’로 세분화한 것이 골자입니다. 

 

거리두기 단계별 전환기준을 보면, 주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 수 기준으로 △1단계는 수도권이 100명 미만, 타권역이 30명 미만 △1.5단계는 수도권 100명 이상, 타권역 30명 이상 △2단계는 전국 300명 초과 △2.5단계는 전국 400명~500명 이상 △3단계는 전국 800명~1000명 이상입니다. 

 

생활방역 체계인 1단계에서는 일부시설과 활동에 대해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이 의무화되고, 1.5단계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방역강화 조치가 적용됩니다. 

 

2단계에서는 유행권역 내 100명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유흥시설 등도 집합금지 등 이용제한이 확대됩니다. 2.5단계에서는 전국적으로 50명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밤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는 등 강화된 조치를 실시합니다. 

 

마지막으로 3단계는 모든 국민이 원칙적으로 집에만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활 것이 권고됩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1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음식점·상점·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이 중단됩니다. 3단계에서는 지자체별로 완화조치를 시행할 수도 없어 전국적으로 올스톱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명칭도 고·중·저위험시설이라는 3층 구조에서 중점·일반관리시설이라는 2층 구조로 변경됩니다. 중점관리시설에는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 등이 포함됩니다. 

 

일반관리시설에는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이발소·미용실 등,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가 포함됩니다. 

 

기존에는 해당 다중이용시설들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지만, 개편안은 집합금지 조치는 최소화되고 단계격상에 따라 이용인원 또는 운영시간 제한이 확대됩니다. 

 


사표냈던 홍남기, 하루만에 “직무수행 최선 다할 것”


 

사표를 제출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문 대통령이 이를 반려하자 이튿날인 4일, “인사권자의 뜻에 맞춰 부총리로서 직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야당에서는 “엉성한 각본에 의한 정치쇼”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당에서도 결과적으로 그의 사의표명이 당정청의 불협화음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다소간의 앙금이 남은 모습입니다.   

 

4일 국회 예결특위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 간사 추경호 의원은 “사의 반려를 수용하고 계속한다면 정말 무책임한 일이다. 국민은 엉성한 각본에 의한 정치쇼라고 생각한다. 사과를 해줘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홍 부총리는 “진심을 담아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 정치쇼라고 한데 대해선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당정협의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홍 부총리가 사의를 표명한데 이어 대통령이 이를 반려하는 등의 일이 벌어진 것은 어찌됐건 당정청 간의 불협화음만 보여줬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외 여당인사들은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다 하더라도 부총리가 사의를 표명하고 그것을 대외적으로 밝히는 방식으로 문제를 키운 것이 적절치 않았다는 견해를 냈습니다. 

 

반면 야당에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설픈 ‘정치쇼’일 뿐이라며, 예산심사를 코앞에 두고 사의를 표명한 것 역시도 대놓고 국회를 우롱한 것이라 비판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 당정청 협의결과, 현행대로 10억원으로 유지하게 되자 이에 책임을 지겠다며 지난 3일 사의를 표명했는데요, 당초 3억원 안을 내세웠던 홍 부총리였지만 이것이 관철되지 않자 일종의 ‘항명’을 한 것이라는 해석이 쏟아진 바 있습니다.  

 


윤석열,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껑충’


 

윤석열 검찰총장이 야권 차기 대선주자 1위로 올라선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의 의뢰로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전국 2576명을 조사한 결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선주자 선호도는 17.2%로 지난달 10.5%대비 6.7%포인트 오르며 야권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윤 총장은 지난 6월 10.1%에서 시작해 7월부터 10월까지 한동안 10%대를 유지하다가 지난 국정감사 이후 훌쩍 상승한 지표로 야권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체 대선주자 선호도로는 이낙연 의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5%로 동등한 선호도를 나타냈습니다. 이낙연 의원의 선호도는 전달 22.5%에서 약 1%포인트 깎이고, 이재명 지사는 0.1%포인트 상승하면서 접점을 찾았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4.9%, 홍준표 의원이 4.7%로 각각 그 뒤를 이었습니다.

 

리얼미터의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5일 간 전국 성인남녀 2576명에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4.4%였으며,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  ±1.9%p였습니다. 자세한 조사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제22회 한국청소년영화제 대상에 계원예고 이성욱 ‘타짱’


 

제22회 한국청소년영화제가 온라인 비대면으로 본선진출작 상영과 시상식 및 폐회식을 진행했습니다.

 

사단법인 맥지청소년사회교육원은 지난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제22회 한국청소년영화제를 개최했는데요,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영화제는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작품을 공모해 전국에서 102편의 작품이 출품됐으며, 전문심사위원들의 심사를 거쳐 37편이 본선에 진출했고, 10월 23일 온라인 개막식을 시작으로 유튜브를 통해 본선 진출작 상영을 진행한 다음 25일 온라인 시상식 및 폐회식을 가졌습니다.

 

한국청소년영화제는 (사)맥지청소년사회교육원이 1998년부터 시작해 올해 22회째 개최하고 있는데, 청소년영화인의 등용문이자 인지도 높 은 영화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특히 영상분야에 관심 있는 전국의 청소년들에게 꿈·비전·방향을 제시하는 현장학습의 장으로 청소년심사단 40명을 전국에서 선발해 2박3일의 영화제 기간 동안 워크숍과 영상에 대한 특강을 진행하고 본선 진출작을 심사해 전문가 심사 80%/청소년심사 20%로 수상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영상에 대한 확실한 현장학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비대면으로 개최된 관계로 전문심사위원의 심사로만 수상자를 결정했습니다. △대상에 계원예고 이성욱의 ‘타짱’ △금상에 한국디지털미디어고 김윤서의 ‘별의 선망’ △은상에 계원예고 김도현의 ‘스케치’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번 영화제 개막식과 시상식, 그리고 수상작품 등은 유튜브 ‘한국청소년영화제’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 기온이 곳에 따라 영하로 내려가기도 하면서 올 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불필요한 외출자제와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모두가 방역수칙을 더욱 더 잘 준수해서 한 주간 모두 건강히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저널21 박명섭 기자  배소윤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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