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포커스] 거리두기, 5단계로 세분화…방역‧경제 투트랙

박명섭 기자 | 기사입력 2020/11/07 [10:28]

[이슈포커스] 거리두기, 5단계로 세분화…방역‧경제 투트랙

박명섭 기자 | 입력 : 2020/11/07 [10:28]

정부가 기존 3단계로 운영되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5단계’로 세분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일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공개하고 “방역과 경제, 달리 말하면 생활과 방역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려는 것이 초점”이라 강조했습니다. 

 

 

거리두기 개편안은 이번주 11월 7일부터 적용되며, 현행 3단계로 구성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1.5단계와 2.5단계를 추가해 ‘5단계’로 세분화한 것이 골자입니다. 

 

거리두기 단계별 전환기준을 보면, 주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 수 기준으로 △1단계는 수도권이 100명 미만, 타권역이 30명 미만 △1.5단계는 수도권 100명 이상, 타권역 30명 이상 △2단계는 전국 300명 초과 △2.5단계는 전국 400명~500명 이상 △3단계는 전국 800명~1000명 이상입니다. 

 

생활방역 체계인 1단계에서는 일부시설과 활동에 대해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이 의무화되고, 1.5단계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방역강화 조치가 적용됩니다. 

 

2단계에서는 유행권역 내 100명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유흥시설 등도 집합금지 등 이용제한이 확대됩니다. 2.5단계에서는 전국적으로 50명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밤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는 등 강화된 조치를 실시합니다. 

 

마지막으로 3단계는 모든 국민이 원칙적으로 집에만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활 것이 권고됩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1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음식점·상점·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이 중단됩니다. 3단계에서는 지자체별로 완화조치를 시행할 수도 없어 전국적으로 올스톱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명칭도 고·중·저위험시설이라는 3층 구조에서 중점·일반관리시설이라는 2층 구조로 변경됩니다. 중점관리시설에는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 등이 포함됩니다. 

 

일반관리시설에는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이발소·미용실 등,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가 포함됩니다. 

 

기존에는 해당 다중이용시설들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지만, 개편안은 집합금지 조치는 최소화되고 단계격상에 따라 이용인원 또는 운영시간 제한이 확대됩니다.

 


문화저널21 박명섭 기자  배소윤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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