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장관에 항명…검찰 내부 ‘커밍아웃’ 논란

검사 사표 받으라는 靑 청원에 34만명 동의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20/11/02 [17:48]

秋장관에 항명…검찰 내부 ‘커밍아웃’ 논란

검사 사표 받으라는 靑 청원에 34만명 동의

박영주 기자 | 입력 : 2020/11/02 [17:48]

검사 사표 받으라는 靑 청원에 34만명 동의

여당 “노무현 대통령 때 검사와의 대화 생각나”

野 “추미애 장관이 개혁 대상” 검사들에 힘 실어

 

검사들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과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커밍아웃’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 해당 검사들의 사표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해당 청원은 2일 기준 3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으며, 민주당에서도 검사들의 커밍아웃이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검사와의 대화’를 떠올리게 한다며 거들고 나섰다. 

 

▲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커밍아웃 검사 사표' 관련 게시글. (사진제공=청와대 청원게시판)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커밍아웃검사 사표 받으십시오!’라는 이름의 청원게시글은 2일 오후 5시 기준 34만명의 동의를 넘어섰다. 

 

청원 게시자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정치인 총장이 검찰을 정치로 덮어 망치고 있다. 반성하고 자숙해도 모자랄 정치검찰이 이제는 아예 대놓고 정치를 하기 시작한다”며 “자성의 목소리는 없이 오히려 정치인 총장을 위해 커밍아웃하는 검사들의 사표를 받아달라. 검찰개혁의 시작은 커밍아웃하는 검사들의 사표를 받는 일부터 시작이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검찰의 커밍아웃에 날을 세우며 반격을 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에서는 반성이나 자기비판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국민들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느꼈을 것”이라고 말하며 공수처 출범이 시급하다고 평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이 8부 능선을 넘어가면서 일부 특권검사의 저항도 노골화되고 있다”며 검찰 내부 통신망에서 법무부 장관 지휘에 일부 검사들이 항명성 댓글을 달고 있는 사태를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사와의 대화’에 빗대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권 검사들은 개혁정부일 때는 조직적으로 저항했고 보수정권에서는 권력 하수인 자처하며 검찰개혁 막아선 바 있다”며 이번 만큼은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검찰 내부 커밍아웃이 화제가 되면서 과거 조국 전 법무부수석의 발언도 재조명되고 있다. 2011년 12월 당시 서울대 교수였던 조국 전 장관은 “나가시겠다고 하는 사람은 빨리 보내드려야 된다. 집단항명으로 검사들이 사표를 제출하면 다 받으면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처럼 여당에서 검사들을 향해 날을 세우는 것과 달리 국민의힘을 필두로한 야권에서는 검사들을 엄호하며 “추미애 장관이 개혁 대상”이라 반발했다. 

 

성일종 비상대책위원은 2일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실명을 공개하면서까지 추미애 장관에 반발한 검사들이 230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아마 이들 중 대부분은 향후 인사에서 좌천될 것”이라며 “권력자의 부당한 횡포에 당당하게 맞서는 이들이 바로 검찰개혁에 앞장서는 사람들”이라 강조했다. 

 

그런가 하면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 역시도 전날인 1일 논평을 통해 “진실로 불편한 진실이란 추미애 장관이 아직 법무장관으로 버티고 있다는 현실”이라며 “검찰개혁 미명으로 권력을 남용해 검찰을 정권의 시녀로 만들려는 추 장관이야말로 국민이 느끼는 개혁대상 아닌가”라고 일침을 놓았다. 

 

한편, 추미애 장관은 지난 29일 자신을 향해 공개비판한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의 과거 논란을 언급하며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해 주시면 개혁만이 답”이라고 올려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나도 커밍아웃 하겠다”며 항의성 댓글들이 올라왔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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