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징역 17년’ 확정…대법원 형량 늘려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

강도훈 기자 | 기사입력 2020/10/29 [10:41]

이명박 ‘징역 17년’ 확정…대법원 형량 늘려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

강도훈 기자 | 입력 : 2020/10/29 [10:41]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

1심서 징역 15년, 항소심 과정서 공익제보 확인

구속집행 정지로 풀려난 李, 수일 이내 다시 구치소행

 

다스 자금횡령 및 삼성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다스를 실소유하며 비자금 340억원 가량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68억원 등 뇌물 110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1심에서는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과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지만,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은 모두 항소했다. 

 

이후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삼성이 소송비 명목으로 삼성전자 미국법인을 통해 이 전 대통령 측에 건넨 뇌물이 51억원 상당 더 있다는 공익제보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고 공소장을 변경했고, 결과적으로 삼성에서 받은 뇌물 액수가 더 늘어나게 됐다. 

 

이러한 점들을 인정해 항소심 재판부는 기존보다 더 많은 금액을 뇌물로 인정하면서, 1심 형량보다 2년 늘어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과 추징금 57억8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회장 선임·연임 대가로 건넸다고 1심이 인정한 뇌물 19억원 상당에 대해서는, 구체적 청탁이 이 전 대통령에게까지 전달됐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2억원과 1000만원짜리 양복 한벌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 판단했다. 

 

현재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 재판부가 실형 선고와 함께 보석취소를 결정해 다시 수감된 이후, 변호인 측이 보석취소 결정에 재항고하면서 엿새만에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받고 풀려난 상태다.

 

이 전 대통령이 2심에서 실형을 확정받으면서, 수일 이내에 구치소에 재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저널21 강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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