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2심서 징역…‘별장 성접대’는 무죄

뇌물수수 혐의 인정,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

강도훈 기자 | 기사입력 2020/10/29 [10:08]

김학의, 2심서 징역…‘별장 성접대’는 무죄

뇌물수수 혐의 인정,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

강도훈 기자 | 입력 : 2020/10/29 [10:08]

뇌물수수 혐의 인정,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

윤중천 뇌물과 별장 성접대 공소시효 만료, 면소판결

경찰 기소에도 무혐의 처분 내렸던 檢, 김학의 풀어줬다

 

별장 성접대 및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논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별장 성접대 의혹 등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판결이 나왔다. 

 

28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송영승‧강상욱)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했다. 유죄를 선고받은 김 전 차관은 법정구속됐다. 

 

김 전 차관은 2000년부터 2011년 사이에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현금‧상품권 등 5000만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바 있다. 

 

1심에서는 김 전 차관이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최씨가 다른 검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해달라고 부탁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최씨가 당시 검찰수사를 받을 경우 김 전 차관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구체적 기대감’을 갖고 금품을 건넸고 김 전 차관 역시 이러한 가능성을 알고도 받은 것이라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재판은 10년 전의 뇌물수수에 대한 단죄에 그치지 않는다”며 “검사가 언급했듯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검사와 스폰서의 관계가 2020년인 지금 우리나라 검찰에서 더 존재하지 않는가 하는 질문을 던진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2심은 김 전 차관이 최모씨로부터 43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점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긴 했지만, 사회적 파장을 불러 일으켰던 별장 성접대 의혹이나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1억3100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또는 면소로 판단했다.

 

2012년 말 불거진 별장 성접대 사건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부인이 남편과의 내연관계가 의심된다며 한 여성을 간통죄로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고소당한 여성 A씨는 자신이 성폭행 당했다며 맞섰고, A씨가 윤중천씨를 강간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과정에서 별장 성접대 동영상의 존재가 알려졌다. 해당 동영상에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 등장했다는 의혹은 이후 언론보도 등을 통해 해당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일파만파 번졌고 김 전 차관은 임명 이후 일주일도 채 안돼 차관직에서 물러났다. 

 

문제는 경찰에서 성접대 동영상을 입수해 이를 근거로 윤중천씨를 구속했지만 정작 김 전 차관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을 검찰이 반려했다는 점이다. 경찰에서는 수차례 조사를 벌이면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또다시 무혐의 처분을 내리며 사건을 덮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해당 사건을 재조사하면서 정식조사가 시작됐지만, 사건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됐다. 2심에서도 면소 판결이 나오면서 별장 성접대 혐의와 관련해서는 더 이상의 단죄가 어려워진 모습이다.

 

한편, 김학의 전 차관 측에서는 2심에서 뇌물수수 관련 유죄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반발하며 상고할 의사를 밝힌 상태다. 

 

문화저널21 강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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