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시정연설서 ‘협치’ 강조…시작부터 고성

“대한민국은 위기에 강한 나라…위대한 국민 덕분”

강도훈 기자 | 기사입력 2020/10/28 [16:30]

文대통령, 시정연설서 ‘협치’ 강조…시작부터 고성

“대한민국은 위기에 강한 나라…위대한 국민 덕분”

강도훈 기자 | 입력 : 2020/10/28 [16:30]

“대한민국은 위기에 강한 나라…위대한 국민 덕분”

내년도 예산안 555조8000억원 편성, 한국판 뉴딜 강조

국회 협치 당부하며 경제3법 및 공수처 출범 등 언급 

與 26번의 박수와 환호 vs 野 ‘이게 나라냐’ 피켓항의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은 위기의 시대를 넘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예산”이라며 555조8000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협치가 절실하다며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지만, 정작 연설 시작 전부터 야당에서는 청와대 경호처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신체수색을 시도한 것에 대해 거세게 항의하며 불협화음을 빚었다. 

 

여당에서는 26번의 박수와 환호를 보냈지만 야당에서는 ‘이게 나라냐’, ‘나라가 왜이래’ 등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등 엇갈린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이날 오전 10시부터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서 취임 후 4번째 시정연설을 진행했다.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전대미문의 어려움 속에서 대한민국은 ‘위기에 강한 나라’임을 증명해보이고 있다며 “위기일수록 더욱 단결하고 힘을 모으는 위대한 국민 덕분”이라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K-방역이 세계의 모범이 됐으며, 한국이 OECD 국가 중 경제성장률이 가장 높은 나라로 전망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경제위기 극복에 협력해주신 국회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1‧2분기 역성장의 늪을 헤쳐 나와 3분기 성장률이 플러스로 반등했다”며 ‘한국판 뉴딜’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는 등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은 555조8000억원. 본예산 기준으로는 8.5% 늘린 확장예산이지만, 추경까지 포함한 기준으로는 0.2% 늘어난 것이다. 

 

대통령은 “정부가 제출하는 2021년 예산안은 ‘위기의 시대를 넘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예산”이라며 한국판 뉴딜 본격추진 및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미래성장동력에의 투자 등을 언급했다. 

 

먼저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고용유지 지원금’ 등으로 46만명의 일자리를 지키고 민간 일자리 57만개 창출 및 고용취약계층 일자리 103만개 제공을 약속하고, 지역사랑 상품권과 온누리 상품권 발행을 18조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책자금을 대폭 확대해 72조9000억원을 공급해 투자활력을 높이겠음을 강조했다.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서는 내년도 국비 21조3000억원을 포함한 전체 32조5000억원을 투자해 3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며 △디지털 뉴딜에 7조9000억원 투자 △그린뉴딜에 8조원 투자 △녹색전환에 2조4000억원 투자 △안전망 강화와 인재양성에 5조4000억 투자 △고용·사회안정망 확충에 4조7000억원 투자 등의 계획을 설명했다. 

 

미래성장동력에의 투자와 관련해서는 전기차 배터리 사업과 K-바이오 등을 언급하며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3대 신산업에 4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서는 46조9000억원을 투입해 생계·의료·주거·교육의 4대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구축할 것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했으며, 강한 안보가 평화의 기반이 된다는 국정철학을 근거로 국방예산은 52조9000억원으로 확대해 핵심기술 개발 및 부품의 국산화 등에 집중투자할 것이라 예고했다. 병사급여인상 등에도 3조8000억원이 반영된다.

 

최근 발생한 서해 연평도 공무원 피격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의 걱정이 크실 것이다. 투명하게 사실을 밝히고 정부의 책임을 다할 것이지만, 한편으로 평화체제의 절실함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남과 북이 생명·안전공동체로 공존의 길을 찾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일련의 설명을 마친 대통령은 국회에 ‘협치’를 요청하기도 했다. 대통령은 “민생과 개혁이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때 협치의 성과는 더욱 빛날 것”이라며 공정경제 3법 처리와 공수처 출범 등에 답해달라고 당부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이날 주호영 원내대표의 신체수색 논란으로 시정연설 시작 전부터 고성과 항의가 쇄도했다. (사진제공=청와대) 

 

與 26번의 박수 vs 野 ‘이게 나라냐’ 피켓

靑 경호팀 주호영 원내대표 신체검사 시도 논란

엇갈린 평가…국민의힘 “기대 이하, 인식 동떨어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여야는 완전히 상반된 모습을 보여줬다. 시정연설을 위해 대통령이 본회의장이 입장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의원들이 전원 기립해 박수를 보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어나지 않았고 항의하며 목소리를 높이는 등 대립각을 세웠다. 

 

국민의힘이 시작부터 거세게 항의하고 나선 것은 시정연설 전 사전 접견과정에서 청와대 경호팀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신원을 확인하는 등 신체검사를 시도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의도적 도발이 아닌지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불쾌감을 표출했다. 

 

시정연설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여당에서는 26번의 박수와 환호로 호응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게 나라냐’, ‘나라가 왜이래’ 등의 피켓을 전면에 붙이는 등 항의를 이어갔다. 

 

대통령이 44분 가량의 시정연설을 마친 뒤, 이에 대한 평가도 여야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4년 연속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와의 협치에 얼마나 강한 의지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초당적 협치 강화로 뒷받침 하겠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위기에 강한 나라’라는 메시지에 대해 “우리 국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 호평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기대 이하’라며 “대통령과 정부의 인식이 국민의 그것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는 아픈 현실을 확인하게 됐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이어 “현안에 대한 진솔한 입장과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바랬다. 그럼에도 오로지 경제3법과 공수처 통과만 강조하며 야당을 압박했을 뿐 정작 국민의힘에서 질의한 10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 한마디 없었다”고 비판했다. 

 

문화저널21 강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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