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저기서 불리는 ‘홍남기 타령’

최재원 기자 | 기사입력 2020/10/27 [10:52]

여기저기서 불리는 ‘홍남기 타령’

최재원 기자 | 입력 : 2020/10/27 [10:52]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고위공직자의 해임을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국민청원이 수십만에 달하는 동의를 얻는다는 일도 어렵지만, 홍 부총리의 정책을 비판하는 청원이 수십 건에 달할 정도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는 점도 이색적이다.

 


‘3억 대주주’ 버티는 홍남기

홍남기 비판 청원 70여건

해임 청원도 20만 돌파

 

20만 건 이상의 동의를 얻은 해임 청원은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의 기준을 기존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강화하는 정책이 부당하다는 이유다.

 

청원인은 “(홍 부총리가)국민의 여론과 대통령의 개미투자자들 주식참여 열의를 꺽지 말라는 당부에도 대주주 3억 규정을 고수하려 하고 있다”라면서 “대주주 3억이 시행된다면 개미들의 엄청난 매도에 기관과 외인들의 배만 채울 것이며 주식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어 부동산정책에 부정적 영향이 명약관화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주식시장 규제로 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가 결국 또 다른 풍선효과를 유발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기재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의 ‘경험’을 비판하는 청원도 있었다. 홍 부총리를 비판하는 다른 청원에는 “주식 경험도 없는 기재부 장관이 개미투자자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 이유와 고충을 꿈에도 모를 것”이라며 “3억 대주주 대상이 전체 1.5%라서 시장에 영향이 없다는 언급이 한 나라의 재정을 총괄하는 수장의 대답이라고는 믿기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형적인 탁상행정가의 표본”이라며 “부동산 문제로 본인이 피해자가 되니 재빨리 보완하는 사람”이라고 비유했다.

 

3억 원 과세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도 할 말은 분명 있다. 우리나라는 2023년부터 주식 양도세를 전면 과세하기로 했다. 그동안 상장주식 과세 도입을 유보해왔기 때문에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 원칙을 위해서라도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주주 기준이 기존 10억 원에 머무르면 전면 과세에 돌입하는 2023년에 강력한 조세 저항이 있을 것이란 것도 큰 이유 중 하나다. 하지만 문제는 신뢰다. 부동산 정책에서 마구잡이 규제로 집값과 전셋값을 폭등시킨 주범이라는 그림자 때문에 모든 정책에서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는 모습이다.

 


3억 과세와 결 다른 

부동산 규제에서도 ‘완패’

 

마구잡이 부동산 규제 뒤

결국, 자신도 ‘전세 난민’

직접 경험해보자 뒤늦게 보완책 마련

 

부동산정책을 내놓을 때면 홍남기 부총리는 기자회견장 중앙에 앉아 집값을 잡겠다며 상기된 목소리로 강력하게 규제내용을 읽어내려갔다. 의지는 확고하고 분명했다.

 

이후 부동산 시장은 어땠을까. 홍 부총리의 기자회견 이후 집값과 전셋값은 매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부의 규제가 오히려 시장에 혼란을 주고 어려운 서민들이 살기에는 이격이 커지는 현상을 보여줬다. 

 

여기에는 매번 전문가와 서민들의 목소리가 있었다. 정부 정책이 無는커녕 폭등의 기폭제가 되자 전문가와 서민들은 정부에게 꾸준한 대안도 제시했다. 하지만 정부는 듣지 않는 모습을 일관했다.

 

최근 청원에 홍남기 부총리를 비롯해 고위공직자의 무경험·무소통 탁상정책을 꼬집는 글이 부쩍 늘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고위공직자의 소통하지 않으려는 고압적 자세와 경험을 이론으로만 배워 정책을 실현해 결국 현장을 무너뜨리는 실수가 반복되기 때문이다.

 

▲ 최근 서울에서 전셋집을 찾기란 하늘의 별따기다. 전세 물량은 소멸했고 그나마 남은 월세집도 높은 비용으로 서민들이 주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 문화저널21 DB

 

홍남기 부총리가 전세를 살고있는 서민의 안정적 주거와 전셋값을 안정시키겠다며 전세정책을 주도하고 결국 본인이 ‘전세 난민’으로 전락하는 허술한 모습도 보여줬다. 상황이 이래지자 ‘전세 난민’이 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세를 제공하겠다는 비아냥성 청원글도 등장했다. 

 

자신을 ‘중구 서울역센트럴자이 보유자’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요즘 한 나리의 경제 수장이나 나라를 대표하는 관료인 총 부총리님께서 국격에 걸맞지 않게 마포 전세, 의왕집 매도 문제로 매을 조롱거리 기자에 인터넷 카페, 단톡방 등에서 동네 바보형 취급 받는 현실에 심한 통탄과 슬픔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원인은 그러면서 “지금의 부동산 급등 문제는 홍 부총리께서 추진한 임대차 3법 실책뿐만 아니라 10년 넘게 쌓여온 서울 아파트의 지속적인 공급 부족 누적, 3기 신도시의 느린 진행과 더불어 돈 뿌리기에 따른 시중 통화량 급상승, 역사적인 저금리, 갑작스러운 임대사업자 폐지, 준비 안 된 분양가상한제 실시에 따른 청약 공급 물량 감소, 자사고 폐지에 따른 강남 학군 선호 현상 심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가 겹쳐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며 “그 부동산 문제를 홍 부총리 한 명의 개인 책임으로 몰아가는 현실이 너무 가혹하다”고 했다.

 

실제로 정부가 마지막으로 전세 정책을 내놓은 뒤 전세 물량은 소멸했고, 그나마 남은 물량도 1개월 만에 2~3억 원 오르는 유례없는 하이퍼 인플레를 기록했다. 앞서(전세난 초기) 정부는 일시적인 효과라며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굳혔지만 ‘전세 난민’의 경험과 국정감사에서 쏟아지는 비판에 또다시 전세 관련 추가 대책을 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홍 부총리는 과거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정부 의지가 매우 확고하다”라고 강조했지만, 결국 ‘확고한 실패’로 신뢰를 완전히 잃은 모양새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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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가관 2020/10/27 [18:18] 수정 | 삭제
  • 기재부가관님~~~~ 우리나라 전통적인 탁상공론의 표본이십니다..과거 임진왠란때 전쟁에 대해 X도 모르는 관리들이 십만양병설을 무시한 것처럼요~~ 주식투자 해보셨어요? 1.5%요? ㅋㅋㅋ 그 1.5%의 움직임이 개미들을 수렁으로 몰아갑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분위기가 말이죠~~~ 공부좀 하세요
  • nam 2020/10/27 [13:35] 수정 | 삭제
  • 아 저 돌대가리시끼를 보니 대통령 대가리수준도 알만하네 ㅋㅋㅋ
  • 다크 2020/10/27 [12:27] 수정 | 삭제
  • 저런게 무슨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라고...
  • 21세기 소녀 2020/10/27 [11:06] 수정 | 삭제
  • 기획재정부와 금융위는 양도세 10억에 찬선한다는 뉴스가 있는데 홍남기만 반대한다니 이게 뭐하는 사람인지 자기 독단으로 코스닥을 작살내고 있다는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나라가 홍남기 나라인지 알수가 없네요 아니면 기관들한테 뭐 받아 먹은게 있는지 조사해 봐야 할 지경 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왜 혼자 10억 양도세 유지에 반대하는 똥고집을 부리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나라 경제 망치고 싶은건지 해임청원에 20만도 모자랍니다. 700만 동학 개미들에 힘을 보여 주시죠! 모두 동참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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