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불법승계 첫 재판 “공소사실 인정 못해”

첫 공판준비기일서 기존 주장 되풀이 “통상적 경영활동”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20/10/22 [16:20]

이재용, 불법승계 첫 재판 “공소사실 인정 못해”

첫 공판준비기일서 기존 주장 되풀이 “통상적 경영활동”

박영주 기자 | 입력 : 2020/10/22 [16:20]

첫 공판준비기일서 기존 주장 되풀이 “통상적 경영활동”  

檢 “신속‧집중적 심리 필요” vs 이재용 “최소 3개월 필요”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내년 1월14일, 이후 본 재판 진행

 

삼성그룹 불법승계 등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22일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혀 인정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하고 집중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들은 방대한 양의 증거기록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려면 최소 3개월은 필요하다며 맞섰다.  

 

 (사진=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삼성물산 임원 등 11명의 피고인에 대해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이 들어가기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인 만큼, 이날 이 부회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검찰에서는 따로 공소사실 낭독을 하진 않았지만, 이 부회장 측에서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통상적인 경영활동이었으며,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위법하지 않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 했다. 

 

이와 함께 이 부회장 측은 수사기록 등을 확인하고 PDF 과정 등의 절차를 밟기 위해 3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에서는 이미 변호인단이 대다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상태라며 신속한 심리를 요청했다. 

 

검찰에서는 사건 증거기록이 368권으로 방대하긴 하지만 변호인들이 이미 전체기록을 열람하고 등사했으며, 대형 법무법인이 PDF화할 인력과 비용이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건이 사회‧경제적 파장이 큰 만큼 3개월이라는 시간을 두기보다는 빨리 기일을 잡고 일부라도 진행을 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신속하고 집중적인 심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이 부회장 측은 일부 변호인단만 등사를 완료한 것일 뿐 다른 변호인들과 기록을 공유하기 위해 PDF화가 필요하며, 검찰 공소장에 배경이 되는 전제사실과 범죄 구성요건과 관련한 사실이 제대로 구분되거나 특정되지 않은 부분들이 발견됐다며 정리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어려운 형편은 이해하지만 가급적 공판 준비 절차는 두번으로 맞추고 정식공판을 시작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며 내년 1월14일을 다음 공판준비기일로 정했다. 이후 재판부는 정식공판을 열고 해당 사건을 본격적으로 심리할 예정이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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