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예방 둔갑 ‘콜린 의약품’…건보 재정누수 심각

지난해 건보청구액의 82.3%, 임상적 유용성 근거 없어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20/10/19 [15:53]

치매예방 둔갑 ‘콜린 의약품’…건보 재정누수 심각

지난해 건보청구액의 82.3%, 임상적 유용성 근거 없어

박영주 기자 | 입력 : 2020/10/19 [15:53]

지난해 건보청구액의 82.3%, 임상적 유용성 근거 없어

남인순 의원 “효과없음에도 치매 이외 질환에 재정누수”

“소송 적극대응 및 과다처방 개선으로 누수 차단해야”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이 치매예방약 또는 뇌영양제 등으로 둔갑해, 지난해 건강보험 청구액 3500억원을 넘기는 등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을 급여 적정성 재평가 1차 대상으로 선정해 재평가를 실시한 결과, 치매관련 질환은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가 있으나 그외 질환은 임상적 유용성에 대해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치매 이외 질환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급여에서 제외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일시적 조정에 따른 현장 혼란방지 등 사회적 요구도를 고려해 환자본인부담율 80%의 선별급여를 적용하되, 3년 경과 후 선별급여에 대한 적정성 재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청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건강보험 청구액이 3525억원에 달하는데 이중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가 있는 치매 관련 질환은 고작 17.1%인 603억원에 불과했다. 

 

반면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가 없는 치매 이외 질환이 82.3%인 2922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효능효과가 없음에도 경도인지장애 등 치매 이외 질환에 연간 약 3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누수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처방 현황을 요양기관종별로 살펴보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처방액이 1815억원(51.4%)으로 과반 이상을 차지했고 그 뒤를 종합병원 857억원(24.3%), 상급종합병원 508억원(14.4%)이 이었다.

 

남인순 의원은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가 없는 치매 이외의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선별급여를 결정한 것은 제약회사를 배려한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대웅바이오와 종근당 등 78개 제약회사 및 환자 9명이 2개소로 나눠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급여기준 개정 고시’에 대해 취소 청구 및 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원에서 잠정 인용됐다”면서 제약사들이 임상적 근거 확보에 게을리해온데 더해 건보심의위 결정마저 불복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승소해야 하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선별급여를 결정했지만 임상적 유용성에 대해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면 건강보험 급여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치매 외의 질환에 대한 과다처방 행태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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