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294명, 전자발찌 착용하고 성폭력 저질러

해당 기간 전자감독 대상자 2만1944명에게 전자발찌 부착

강도훈 기자 | 기사입력 2020/10/16 [14:08]

최근 5년간 294명, 전자발찌 착용하고 성폭력 저질러

해당 기간 전자감독 대상자 2만1944명에게 전자발찌 부착

강도훈 기자 | 입력 : 2020/10/16 [14:08]

해당 기간 전자감독 대상자 2만1944명에게 전자발찌 부착

장제원 의원 “전자감독 시스템 사각지대 줄이는 노력 필요” 

 

최근 5년간 전자감독 대상자 2만여명에게 전자발찌가 부착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해당기간 동안 294명이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로 다시 성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16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지난 8월 현재까지 전자감독 대상자 2만1944명에게 전자발찌가 부착됐다고 밝혔다.

 

연도별 성폭력 사범 재범 현황을 보면 △2016년 2894명 중 58명(2.00%) △2017년 3046명 중 66명(2.17%) △2018년 3270명 중 83명(2.53%) △2019년 3239명 중 55명(1.70%) △2020년 8월 현재 2993명 중 32명(1.07%) 등이었다.

 

해당 기간 동안 전자감독 대상 성폭력 사범 1만5442명 중 294명이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로 다시 성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살인사범은 △2017년 2명 △2018년 2명 △2019년 1명 등 5명, 강도사범은 △2017년 1명 △2018년 1명 △2019년 2명 등 4명이 각각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유괴사범은 총 76명으로, 재범을 저지른 대상자는 없었다.

 

장 의원은 “전자감독 대상 범죄군별 재범 현황에서 볼 수 있듯 지난 5년간 1년 평균 60명 정도가 전자발찌를 차고도 범죄를 다시 저질렀고 성폭력 사범이 대부분”이라며 “전자감독 대상자들은 언제라도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전자감독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문화저널21 강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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