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박선호 국토부 차관 이해충돌 조사해 달라"

황진석 기자 | 기사입력 2020/10/16 [10:51]

참여연대 "박선호 국토부 차관 이해충돌 조사해 달라"

황진석 기자 | 입력 : 2020/10/16 [10:51]

참여연대가 국회 국토위 소속 의원에게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의 이해충돌 관련 국정감사 질의 요청서’를 제출했다.

 

요지는 주택공급정책을 담당하는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소유하고 있는 과천 소재 토지가 정부가 추진 중인 수도권 주택공급정책 대상부지에 포함되며 박 차관이 토지보상대상자이자 자신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적 이해관계자가 된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박 차관이 과거에도 주택공급 관련 업무를 수행했고, 현재도 수행 중인 만큼 박 차관의 공직과 개인적인 재산의 관계는 이해충돌의 전형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국토교통부가 보상의 방식과 내용에 양향을 미칠수 있는 만큼 대상부지의 선정이 끝났다고 하여 박 차관의 이해충돌이 해소되었다고 보기어렵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1일 박 차관의 이해충돌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제제기한 바 있으며 이어 9월 1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박 차관의 이해충돌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문화저널21 황진석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 제니 2020/10/26 [16:14] 수정 | 삭제
  • 과천 선바위역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예정 위치가 국토부 박선호 차관 땅이라네요...본인의 이익을 위해 우면동 7000명이 사는 아파트 앞에, 그것도 모자라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2개나 있는 곳 100m 앞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이전 증설 예정이라네요...이것이 이해충돌 아니면 뭔가요...참여연대에서 명명백백히 밝혀주시어,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한 학습권을 지켜주세요~~
  • 케이케이 2020/10/26 [15:31] 수정 | 삭제
  • 차관땅 해 하수 분뇨 처리장 이 서초구 우면동 바로 옆 그것도 초등학교 앞에 오는 거군요! 차관땅 보상금 얼마나 받으시길래 서초구 주민들에게 유해시설을 전가하나요!!
  • 지둥짱 2020/10/26 [13:28] 수정 | 삭제
  • 과천시 선바위역 근처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차관땅이있는데.. 그 하수종말처리장을 선바위에서 서초구 초등학교앞으로 이전시도중입니다. 왜일까요?
  • 미니미니 2020/10/26 [13:23] 수정 | 삭제
  • 저런 비리있는 인물을 자기땅 개발하는데 일선에 있게 하다니요 공정사회 맞나요?
  • 나야나 2020/10/26 [13:16] 수정 | 삭제
  • 비리가 왜이리 많아보이죠?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날카로운 모습 드러낸 제네시스 ‘GV70’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