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형량 높였는데도 법원 ‘솜방망이 처벌’

집행유예 비율 5년새 2배, 2015년 27,7%→올해 6월 48.9%

강도훈 기자 | 기사입력 2020/10/16 [10:49]

디지털성범죄, 형량 높였는데도 법원 ‘솜방망이 처벌’

집행유예 비율 5년새 2배, 2015년 27,7%→올해 6월 48.9%

강도훈 기자 | 입력 : 2020/10/16 [10:49]

집행유예 비율 5년새 2배, 2015년 27,7%→올해 6월 48.9%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은 1심 재판결과들, 법개정 소용없어

소병철 의원 “법원이 선고 안하면 의미없어, 엄정 집행해야”

 

최근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N번방 사건 외 몰카 촬영‧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가 계속 증가하면서 형량이 강화되고 있지만, 정작 법원은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있어 범죄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집행유예 비율만 놓고 보면 2015년 27.7%였던 것이 2020년 6월 기준 48.9%에 육박해 법원판결과 국민 눈높이 사이의 괴리가 뚜렷했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디지털성범죄 1심 재판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집행유예 비율이 2015년 27.7%에서 2020년 6월 기준 48.9%로 21.2%p나 껑충 뛰었다. 

 

실형 선고율도 5년 전과 비교해 9.1%p 높아지긴 했지만, 집행유예 비율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앞서 국회는 2018년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해 불법촬영 또는 반포 등을 한 자에 대해 ‘1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벌금형의 상한을 높이고, 촬영 당시엔 동의했더라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 등을 한 자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한 바 있다.

 

이어서 올 5월에는 N번방 사태 등을 계기로 형량을 다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해 8월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처럼 국회 차원에서 형량을 계속 강화하는데도 불구하고 디지털성범죄는 2015년 1474건에서 꾸준히 늘어 2019년에는 1858건으로 26.1% 가량 증가했다.

 

이에 대해 소병철 의원은 “법원이 강화된 처벌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보다는 오히려 집행유예를 많이 선고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는데에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도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 4월 회의에서 “디지털성범죄와 관련된 엄중한 현실을 인식하고 기존 판결례에서 선고된 양형보다 높은 엄중한 양형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소 의원은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270만을 육박하는 등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비등한데, 법원의 인식은 여전히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아무리 국회가 형량을 높여도 법원이 선고를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법원의 엄정한 법 집행만 제대로 이뤄져도 상당한 범죄예방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거듭 촉구했다. 

 

문화저널21 강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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