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포커스] 정부, 임신 14주차 낙태허용…찬반 대립 가시화

박명섭 기자 | 기사입력 2020/10/09 [13:10]

[이슈포커스] 정부, 임신 14주차 낙태허용…찬반 대립 가시화

박명섭 기자 | 입력 : 2020/10/09 [13:10]

[배소윤 아나운서] 정부가 낙태죄는 유지하되, 임신 14주차까지의 낙태는 처벌하지 않는 내용의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 했습니다. 

 

 

당초 여성계와 법조계 일각에서는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해왔지만, 정부가 낙태죄를 존치하기로 하면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되는데요 그동안 낙태죄 폐지 반대를 외쳐왔던 종교계는 물론 의료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낙태허용 요건에는 기존의 △임부나 배우자의 우생학‧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및 전염성 질환 △강간‧준강간에 의한 임신 △근친관계 간 임신 △임부 건강 위험일 경우에 낙태를 허용하는 사유에 ‘사회적·경제적 사유’가 추가 규정됐습니다.  

 

일련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신 15주에서 24주 이내까지도 낙태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이번에 추가 규정된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의 경우 상담 및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안전한 낙태를 위해 시술자를 의사로 한정하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낙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연유산 유도약물인 먹는 낙태약 ‘미프진’도 허용했습니다. 

 

만 16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받기를 거부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 상담사실 확인서만으로 시술할 수 있도록 했으며, 만 16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 부재나 법정대리인에 의한 학대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이를 입증할 공적자료와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의 상담사실확인서 등으로 시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사가 ‘개인적 신념’에 따라 인공임신중절 진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인정해, 의사 진료거부를 처벌하는 법과의 충돌 우려를 제거했습니다. 의사는 여성의 시술접근성 보장을 위해 시술요청 거부 즉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임신·출산 상담기관을 안내해야 합니다. 

 

정부의 입법예고에 그동안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해왔던 여성계에서는 극렬하게 반발하는 모습인데요. 정부가 여성계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밀실에서 입법예고에 나섰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낙태죄 폐지 반대를 외쳐왔던 종교계에서는 주차를 기준으로 낙태를 허용한다는 내용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해질 것이라 우려를 표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임신중절시술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이나 매뉴얼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14주차’라는 기준을 둔다고 더 안전한 수술이 진행될지 의문이라는 우려와 함께, 임부마다 건강상태가 전부 다른데 주차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법조계에서도 이번 정부 입법예고안에 대해 적지 않은 우려를 내비치는 모습인데요, 서지현 검사는 “주수 제한 내용의 낙태죄 부활은 형벌의 명확성·보충성·구성요건의 입증 가능성 등에 현저히 반하는 위헌적 법률 개정”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화저널21 박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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