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귀찮았던 QR코드 ‘동의’…최초 1회만 하면 돼

다중이용시설 방문시 필요했던 QR코드, 이용방식 간소화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20/09/28 [14:41]

매번 귀찮았던 QR코드 ‘동의’…최초 1회만 하면 돼

다중이용시설 방문시 필요했던 QR코드, 이용방식 간소화

박영주 기자 | 입력 : 2020/09/28 [14:41]

다중이용시설 방문시 필요했던 QR코드, 이용방식 간소화

29일부터 최초 1회만 동의하면 돼, 어르신 이용 편의성 높여

 

음식점·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해 QR코드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매번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해 동의를 하던 방식이 ‘최초 1회만’ 동의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간소화된 동의절차는 추석명절 하루전인 29일부터 적용되며, 이번 조치를 통해 어르신 등이 보다 쉽게 전자출입명부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16일 ‘코로나19 개인정보 관리실태 비대면 현장점검’에서 제시된 현장의견을 바탕으로 동의절차 간소화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QR코드 발급기관인 네이버·카카오·PASS 등과의 협의를 통해 바뀌는 이번 조치는 추석명절 하루 전인 29일부터 적용된다. 

 

당국은 QR코드 동의절차 간소화를 통해 이용 편의성을 높임으로써 안전성이 확인된 전자출입명부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7일부터 9일까지 진행한 전국 다중이용시설 3만2000여개소에 대한 출입명부 관리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전자+수기출입명부를 사용한다는 곳이 56.3%, 수기출입명부를 사용한다는 곳이 42.5%로 대부분의 업소가 전자명부보다는 수기명부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기출입명부는 개인정보 유출이나 미파기·허위기재 등의 우려가 있는 반면, 전자출입명부는 이용자 정보와 시설방문정보가 분리 보관되며 생성 4주 후 자동 파기되는 등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도 가능하다. 

 

정부는 지난 11일 수집항목에서 성명을 제외한데 이어 수기출입명부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 역시 지속 발굴해갈 예정이라며, 수기출입명부가 안전하게 관리되고 4주 후 파기되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도, 방역을 위해서도 전자출입명부 활용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번 동의절차 간소화가 어르신 등 QR코드 사용이 어려웠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 전자출입명부 이용이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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