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이송방해 금지법, 본회의 통과해

응급환자 이송도 구조‧구급활동 범위에 포함시켜

강도훈 기자 | 기사입력 2020/09/25 [10:38]

응급환자 이송방해 금지법, 본회의 통과해

응급환자 이송도 구조‧구급활동 범위에 포함시켜

강도훈 기자 | 입력 : 2020/09/25 [10:38]

서영교 행안위원장 “73만명 청원에 국회가 응답”

응급환자 이송도 구조‧구급활동 범위에 포함시켜

“택시기사 과거에도 전력, 처벌 있었다면 피해 없었을 것” 

 

택시기사가 응급환자를 수송하던 구급차를 막아 세워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것과 관련,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막는 ‘응급환자 이송방해 금지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응급환자 이송방해 금지법’이 지난 2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73만명이 동의한 택시기사 처벌 목소리에 국회가 응답한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19구조·구급법 제13조제1항에 규정된 구조‧구급활동의 범위에 ‘응급환자 이송’을 추가한 것이 골자다. 기존 구조‧구급 활동은 ‘위급상황이 발생한 때 구조‧구급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활동’으로 한정했지만 응급환자 이송 역시 추가하면서 현행체계를 구체화 시켰다는 설명이다.

 

서 위원장은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배경에 대해 “고의적으로 구급차와 사고를 낸 후 가로막아 이송 중이던 환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택시기사가 어제 징역 7년의 실형을 구형 받았다. 어처구니없는 것은 2017년에도 구급차를 상대로 접촉사고를 낸 전력이 있었다는 것”이라며 당시에 제대로 된 처벌이 있었다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 지적했다. 

 

그는 “응급환자를 구조‧구급하는 1분 1초가 응급대원들과 환자 가족들에게는 매우 소중하다. 일부러 응급환자 이송 방해하는 행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와 비슷하다는 일각의 주장도 있다”면서 “이번 법개정은 여야 이견이 없는 민생법인 만큼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성숙한 의식을 가진 선진국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문화저널21 강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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