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술 마시면 차시동 못 건다…법안 발의

음주운전 경력자, 차에 음주운전방지장치 설치토록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20/09/18 [15:52]

음주운전자, 술 마시면 차시동 못 건다…법안 발의

음주운전 경력자, 차에 음주운전방지장치 설치토록

박영주 기자 | 입력 : 2020/09/18 [15:52]

음주운전 경력자, 차에 음주운전방지장치 설치토록

단순 처벌강화 아닌 습관성 음주운전 원천방지 목적

노웅래 의원 “단순처벌은 한계, 실질적 감소효과 필요”

 

최근 을왕리 음주운전 사망사건에 대한 여론의 분노가 극에 달하면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강화도 중요하지만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은 자가 일정기간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발의했다.

 

노 의원이 발의한 법안내용은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또는 취소를 당한 경력이 있는 운전자의 차량에 ‘음주운전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함으로써, 운전자가 음주상태일 경우에는 자동차의 시동이 아예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미국과 프랑스 등지에서는 제도화돼 실효성을 보고 있는 상황이며, 음주운전 사고의 특성상 재범률이 44%로 매우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해당 법안은 음주운전방지장치 설치를 의무화 하면서, 동시에 이를 위반해 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다른 자동차 등을 운전할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 및 정지시킬 뿐만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처벌규정도 마련했다.

 

또한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를 운전해야 하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가중처벌까지 규정했다.

 

노 의원은 “윤창호 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사고가 오히려 증가하는 것은 단순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며 “재범률이 높은 음주운전 특성을 감안해 음주 경력자의 차량에 음주운전방지장치를 설치할 경우 실질적 감소 효과를 볼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한편, 지난해부터 음주운전 처벌을 대폭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1만1266건으로 전년 동일 기간 대비 오히려 16.6%나 증가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날카로운 모습 드러낸 제네시스 ‘GV70’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