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전 국민 통신비 지급은 통신사 지원해 주는 꼴”

강도훈 기자 | 기사입력 2020/09/15 [17:49]

경실련 “전 국민 통신비 지급은 통신사 지원해 주는 꼴”

강도훈 기자 | 입력 : 2020/09/15 [17:49]

 

정부가 4차 추경을 통해 통신비를 지원해 주는 것을 두고 반발이 만만치 않은 가운데 경실련도 “통신3사를 지원해주는 꼴”이라며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15일 논평을 통해 “통신지원금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통신비를 미납하고 있는 사람들을 도우는 것이 아니라, 미납으로 인한 통신사의 손실만 메워주게 된다”며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빚을 내 통신3사를 지원해 주는 꼴로 통신지원금은 코로나19 민생‧경제 대책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통신비 지원 비판 이해불가’라고 말한 것을 두고 “정부와 여당이 긴급재난지원금의 목적과 성격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통신지원금 명목으로 지출할 예산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보다 두터운 지원에 사용되어야 한다”며 “전 국민 통신지원금 문제 때문에, 적재적소에 조속히 지급되어야 할 다른 긴급지원금들이 발목 잡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문화저널21 강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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