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측 “목표 정해놓고 수사…납득 못해”

불구속 기소 관련해 거센 반발 “승복할 수 없다”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20/09/01 [17:39]

이재용 측 “목표 정해놓고 수사…납득 못해”

불구속 기소 관련해 거센 반발 “승복할 수 없다”

박영주 기자 | 입력 : 2020/09/01 [17:39]

불구속 기소 관련해 거센 반발 “승복할 수 없다”

수사심의위원회 결정 따르지 않은 검찰 정조준

“사법판단 무시한 기소, 국민 신뢰 스스로 훼손”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전현직 임원들을 불구속 기소한 것과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단에서는 ‘무리한 기소’였다는 입장을 밝히며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안타깝기까지 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처음부터 삼성그룹과 이재용 기소를 목표로 정해 놓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 공소사실인 자본시장법 위반, 회계분식, 업무상 배임죄는 증거와 법리에 기반하지 않은 수사팀의 일방적 주장일 뿐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앞서 전문가를 포함한 일반 국민들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심위)에서 10대 3으로 불기소 및 수사중단 결정을 내린 것을 언급하며 “수심위 판단은 국민의 판단이며, 그렇기에 검찰은 지금까지의 수심위 결정 8건을 모두 존중했다. 그런데 유독 이 사건만은 기소를 강행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이어 “국민들의 뜻에 어긋나고, 사법부의 합리적 판단마저 무시한 기소는 법적 형평에 반할 뿐만 아니라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며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승복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수사팀이 업무상 배임죄를 기소과정에서 전격 추가한 것에 대해서도 “피의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수심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수사팀의 태도는 증거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기보다는 처음부터 삼성그룹과 이재용 기소를 목표로 정해 놓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부장검사 회의, 전문가 의견 청취를 통해 결론을 도출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안타깝기까지 하다”며 “피고인들은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검찰의 이번 기소가 왜 부당한 것인지 법정에서 하나하나 밝혀 나가겠다”고 예고했다. 

 

삼성에서 검찰의 기소에 불복하며 재판과정에서 해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관련 사건이 장기전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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