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불구속 기소’…檢 수사심의위 무력화

이재용 부회장 및 임원 11명 불구속 기소, 재판 넘겨져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20/09/01 [14:38]

이재용 ‘불구속 기소’…檢 수사심의위 무력화

이재용 부회장 및 임원 11명 불구속 기소, 재판 넘겨져

박영주 기자 | 입력 : 2020/09/01 [14:38]

이재용 부회장 및 임원 11명 불구속 기소, 재판 넘겨져

지난 6월 수사심의위 수사중단‧불기소 권고, 안 통했다

또다시 재판 국면 접어든 삼성, 경영 불확실성 커져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 주장 내세울까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에 대해 수사해온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했다. 이 부회장과 임원들이 불구속 기소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삼성 내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는 모양새다.

 

1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사건과 관련한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재용 부회장과 전현직 임원 총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진=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검찰에서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및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불법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2018년 말부터 1년9개월에 걸친 수사를 지속해왔다. 

 

2018년 11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했다는 결론을 낸데 이어 삼성물산‧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에피스 등에 대한 검찰의 대대적 압수수색이 진행됐으며,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줄줄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작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조직적 증거인멸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으며, 직원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 바닥을 뜯어내 자료를 숨긴 혐의가 드러나기도 했다. 

 

2020년에 접어들면서 수사는 삼성물산 윗선과 미래전략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정조준하며 점차 가시화됐다. 하지만 계속된 소환조사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및 노조문제와 관련한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하면서 국면이 일부 전환됐다. 

 

여기에 더해 6월 삼성 측에서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하고,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권고하면서 검찰 수사가 동력을 잃었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흘러나왔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검찰은 검찰수사심의위의 수사중단 및 불기소 권고를 무시하고 이재용 부회장과 임원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동안 검찰에서는 8차례의 수사심의위 권고를 모두 따랐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당초 여당과 시민단체 등에서 주장한 대로 수사위가 검찰 기소를 막는 장치로 활용돼선 안 된다는 지적이 일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검찰은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실행된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흡수합병 과정에서 삼성그룹의 조직적인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 업무상배임 등 각종 불법행위를 확인했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사안이 중대하고 객관적 증거가 명백한데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만큼 사법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검찰이 불구속 기소로 이재용 부회장과 임원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삼성 내 경영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2017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바 있는 이재용 부회장이 또다시 기소되면서 삼성이 바짝 긴장한 모양새다.

 

하지만 재계 일각에서는 검찰 스스로가 자신들이 만든 수사심의위원회 권고를 무시한 만큼, 삼성 측에서 무리한 기소였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파고들며 재판을 이끌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부분을 계속해서 문제 삼는다면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결코 유리한 입지를 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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