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계석칼럼] 정부 지원금 예술가 특성 살려야 효율성 높다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 이솝의 두루미의 식사초대?

탁계석 | 기사입력 2020/09/01 [11:47]

[탁계석칼럼] 정부 지원금 예술가 특성 살려야 효율성 높다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 이솝의 두루미의 식사초대?

탁계석 | 입력 : 2020/09/01 [11:47]

정부의 재난기금 연장선에서 예술계도 지원금이 풀린다. 기재부로부터 지원 예산을 확보한 것은 문체부의 수고이고, 그 노력에 감사한다. 그러나 기금 지원에서 예술의 특성이 얼마나 확보되었는가? 이게 안되면 자칫 이솝의 ‘두루미의 식사’처럼 먹기가 까다롭고 정작 수혜자를 빗겨 나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아무나 준다거나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 탈 수 있다는 식이라면 예술가 입장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이건 행정과 예술의 소통부족이거나 시간에 쫒겨 졸속이 되기 쉽다.

 

궁핍하지만 자존심 하나로 사는 예술가들에게 제대로 지원이 되려면 지원에도 어느 정도의 격(格)과 합리성이 존중되어야 하지 않을까. 노숙자 배급 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정확하게 과녁을 맞추기란 결코 쉽지 않다. 그래도 예술가들이 정책의 시행 전에 분야별 특성을 살리는 과정이 있다면, 시행착오나 황당한 상황은 피할 수 있다.

 

120시간 지나친 산술적인 계산 

 

좁혀서 이번 음악협회 지원금 발표 중 납득이 가지 않은 대목은 다음이다. 우선 근무시간이 주 30시간, 한 달에 120시간이다. 산술적으로 보면 문제가 없다하겠지만, 어느 장소에 가서 이렇게 근무할 수 있을까? 무슨 내용으로? 주5일제 기준으로 하루 6시간 채울 수 있을까? 대부분 사무실이 없는 프리랜서가 90%가 넘을 것인데 , 사무실이나 공간을 얻는다면 지원금 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다. 

 

다행히 재택 근무(연습)을 허용한다 하니 급한대로 해결책이 된듯 보인다. 또다른 문제는 너무도 복잡한 행정적인 절차다. 대학생은 클래식 음악전공 대학 졸업자 이상으로 한정해야 한다. 지원금을 효과적으로 쓸수있는 시스템을 이번기회에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런 기회를 문체부나 음악협회도 단독으로 처리하기 보다는 많은 현장,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정책을 수립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대상도 문제다. 음악가가 아닌 대학생들이나 졸업자를 음악가로 볼 것인가? 이 문제 역시 협회가 기준을 세워야 한다. 악기만 손에 들면 누구나 대상이라 한다면, 이게 청년 일자리인지 음악가 지원인지 성격이 모호해진다. 음악협회에 질의를 했을때,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는 답변을 했따고 하는데 이번 예술가 지원정책 오히려 시장이 교란되는 일부 역효과를 초래하는것이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 

 

주는 입장에선 누가 타도 무방하고, 지원금 타려는 사람이 줄을 선 입장이니 알아서 하라고 한다면, 주면서도 욕먹는 사례가 발생할 것이다. 이 같은 포퓰리즘 정책은  예술가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좋은 정책이 못된다. 어짜피 코로나로 힘든 상황에서 예술가들의 기(氣)를 살리고 생계를 지원한다면 연주 동영상을 만들거나, 다양한 아이템 개발을 통해 성취도 느끼고, 지원금이 산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합리적인 개선책 현장과 소통해야 

 

노인들 풀뽑기나 쓰레기 줍기 등 단순 노역의 임금 계산법으로 음악가 지원금 정산을 하려한다면, 예술가 대부분에게 외면당하고, 어쩔 수 없이 몸으로 때우는 식의 편법을 양산하지 않겠는가. 흔히들 공공기금을 눈 먼 돈이라 한다. 지원금이 앞을 보지 못해서 갈팡질팡한다면 혼돈이 가중될 뿐이지 않겠는가? 수정의 수정을 해서라도 합리적인 지원책이 되었으면 한다.

 

탁계석 한국예술비평가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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