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악의적 방역 방해, 구속수사할 것”

“법정 최고형 구형하겠다”…엄정한 법적 조치 예고

강도훈 기자 | 기사입력 2020/08/21 [16:33]

추미애 “악의적 방역 방해, 구속수사할 것”

“법정 최고형 구형하겠다”…엄정한 법적 조치 예고

강도훈 기자 | 입력 : 2020/08/21 [16:33]

“법정 최고형 구형하겠다”…엄정한 법적 조치 예고

일부 사람들, 역학조사 거부하고 방역요원에 침 뱉어

“더이상의 확산은 막아야…방역 방해행위는 중대범죄”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21일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등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악의적인 방역활동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최고형을 구형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날 추 장관은 “방역활동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대국민담화는 최근 사랑제일교회 신도 일부나 광화문 집회 참석자 일부가 허위자료제출 및 집합제한명령위반 등으로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회피하고 방역요원에게 침을 뱉는 등 폭력을 행사하거나 연락을 끊고 도주하는 행위를 벌임에 따라 내린 특단의 조치다. 

 

추 장관은 “최근 일부 사람들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코로나 발생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급증하고 무서운 속도로 빠르게 재확산 돼 2차 대유행의 문턱에 이르렀다”며 “방역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매우 분노할 중대 범죄”라 언성을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것은 물론 국민 여러분의 일터 중 상당수가 문을 닫고, 아이들이 계속 학교에 가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추 장관은 “강화된 방역 지침으로 종교활동을 비롯한 일상생활이 제한됨에 따라, 국민들께서 많이 힘들어 하신다는 것을 정부도 깊이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이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 더이상의 확산은 막아야 한다. 지금 코로나를 막지 않으면 경제위기도 극복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화저널21 강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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