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의 ‘부동산 감독원’

최재원 기자 | 기사입력 2020/08/12 [16:25]

文 대통령의 ‘부동산 감독원’

최재원 기자 | 입력 : 2020/08/12 [16:25]

  © 문화저널21 DB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언급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과 국세청이 이미 부동산거래 동향 모니터링 작업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열린 제2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미 지난 7일부터 탈세 의심 건에 대한 100일짜리 특별단속에 나섰으며, 국세청은 ‘부동산거래 탈루대응 TF’를 설립하고 세종의 거래동향 모니터링에 착수했다.

 

당초 예상과는 달리 이날 관계장관회의에서는 부동산감독기구에 대한 외부로 알려진 논의는 없었다. 하지만 경찰청의 단속과 국세청의 TF 움직임으로 보아 경찰과 국세청 TF로 구성된 인원들이 향후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의 골격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으로는 2,000명 규모의 매머드급 기구가 설치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으나, 정부는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와 관련해 확정된 사항은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정부 말처럼 알려진 규모와 조직 형태 등은 결정된 바 없지만, 기구 설립 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집중적인 역량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발표한 부동산 대책 및 임대차 3법과 관련해 가격담합, 허위매물, 부정청약, 위장전입, 계약갱신청구권 부당 거부 등이 주된 점검 대상이다. 여기에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 준비 여부와 P2P‧대부업체 등 규제 사각지대를 통한 대출규제 우회 등에 대한 준수 여부도 확인한다.

 

한편,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12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가 설치 된다면 려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부동산시장 안정 기능들을 유기적으로 잘 통합하게 될 것”이라며 “지금보다는 상당히 강한 기능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후속 조치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시장 안정 효과는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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