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브리핑] 2020년 8월 3일

박명섭 기자 | 기사입력 2020/08/02 [19:23]

[주간브리핑] 2020년 8월 3일

박명섭 기자 | 입력 : 2020/08/02 [19:23]

○…문화저널21 독자여러분, 주간브리핑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배소윤입니다. 8월 첫째주 주간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김부겸, 강남집 23억 시세차익 본 주호영 겨냥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강남의 아파트로 23억의 시세차익을 봤다고 알려진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겨냥해 “원내대표님의 강남 집값이 오르는 사이 대구 만촌동 우리 동네 아파트는 소폭 내렸다”고 꼬집었습니다. 

 

김 전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께선 강남 집값 시세차익이 23억이라고 보도됐다. 지난 총선 때, 대구의 제 아파트 바로 옆 동에 주소를 두고 선거를 치렀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앞서 MBC ‘스트레이트’는 박근혜 정부 당시 통과된 부동산 3법을 재조명하는 과정에서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 중 49명이 강남3구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도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주호영 원내대표가 소유한 반포주공 1단지는 재건축 전에는 22억이었지만 3법 통과 이후 공시지가 기준 45억원까지 상승해 23억원의 시세차익을 봤습니다.

 

김 전 의원은 “전월세 사는 서민들이 느끼는 박탈감을 어찌해야 하나 싶다”면서 “책임감이 무겁다. 문재인 대통령 말씀처럼 부동산으로 돈 벌수 없게 해야 한다. 정부와 집권여당의 강력한 의지와 신호가 필요하다”며 우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부터라도 다주택자는 1채만 남기고 서너달 안에 처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당이 부동산 3법을 통과시키기 이전에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과징금 647억’ 맞은 SPC그룹 “과도한 처분”


 

공정거래위원회가 SPC그룹이 SPC삼립을 장기간 부당지원했다며 647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부과 및 총수‧경영진‧법인에 대한 검찰 고발에 나섰습니다. 

 

공정위의 움직임에 SPC그룹 측은 “판매망 및 지분양도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적법 여부에 대한 자문을 거쳐 객관적으로 이뤄졌다”며 “과도한 처분이 이뤄져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9일 공정위는 “자체조사 결과 기업집단 SPC는 총수가 관여해 삼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식을 결정하고 그룹 차원에서 이를 실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시정명령 △과징금 647억원 부과 △총수 및 경영진 검찰고발을 결정했는데요, 검찰고발 대상은 허영인 SPC그룹 총수와 조상호 전 그룹총괄 사장, 한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이사를 비롯해 파리크라상·에스피엘·비알코리아 3개 법인입니다.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SPC그룹은 △밀가루·계란 등에 ‘통행세’를 매기거나 △밀다원 주식을 저가로 양도하고 △상표권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삼립을 지원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7년간 417억원의 부당지원이 이뤄졌다는 겁니다. 

 

공정위는 “삼립이 중간 유통업체로서의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제빵계열사들은 그룹 차원의 지시에 따라 삼립이 판매하는 생산계열사의 원재료 및 완제품을 구매해야만 했다”며 통행세 발각을 피하기 위해 그룹 차원에서 은폐 및 조작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일련의 사례와 관련 “기업집단 SPC는 사실상 지주회사격인 파리크라상을 통해 다른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라며 총수일가의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립의 매출을 높이고 주식가치를 높여 향후 파리크라상의 2세 지분을 높일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의 이같은 강력한 조치에 SPC그룹은 “판매망 및 지분 양도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적법 여부에 대한 자문을 거쳐 객관적으로 이뤄졌고, 계열사 간 거래 역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수직계열화 전략”이라며 “삼립은 총수일가 지분이 적고 기업주식이 상장된 회사로 승계의 수단이 될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총수가 의사결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음을 충분히 소명했으나 과도한 처분이 이뤄져 안타깝다”며 향후 의결서가 도착하면 면밀히 검토해 대응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테슬라로 흐르는 혈세…보조금 900억 싹쓸이


 

수입 브랜드 전기차들이 올해 상반기 전기차 보조금을 휩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가운데 미국 전기차업체인 테슬라가 차지한 국내 보조금 비중은 절반 가까이에 달했습니다.

 

이에 국민 세금이 재원인 친환경차 보조금이 과도하게 테슬라에 흘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지급 기준을 국내 기업에 유리하게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는데요,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발표한 ‘2020년 상반기 전기차·수소차 판매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상반기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7% 상승한 1만 6359대였습니다. 국내 전기차 판매는 43.1% 감소했습니다. 신차 출시 지연, 대당 보조금 축소, 전기 충전료 인상 등이 겹치면서 국산 전기차 수요가 급감한 것입니다.

 

반면 수입 전기차 판매량은 564.1% 증가했는데요, 테슬라가 올해 상반기 국내 시장에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587.8% 늘어난 7080대를 판매하면서 수입 전기차 판매량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테슬라는 현대차 4877대, 기아차 2309대, 한국GM 1285대, 르노삼성 457대, 벤츠 115대 등의 판매량을 압도하며 전기차 점유율 43%를 차지하고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독보적인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재원이 구성되는 친환경차 보조금이 과도하게 외국업체로 흘러들어 간다는 점인데요, 협회는 올해 상반기 전기차에 투입된 보조금을 1대당 평균 1250만원으로 계산할 경우 2000억원을 넘길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결국 이 가운데 43%에 해당하는 900억원을 테슬라가 가져간 셈입니다. 2022년 중단 예정이던 전기차 보조금 지급이 그린뉴딜 기간인 2025년까지 유지된다면 정부가 테슬라에 이 기간동안 1조원에 가까운 혈세를 퍼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협회에 따르면 프랑스는 지난 5월 보조금 개편으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모델에도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프랑스 업체 푸조가 보조금 혜택을 더 많이 받게 됐으며, 독일도 최근 폭스바겐 전기차와 벤츠, BMW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판매가 늘도록 보조금 제도를 개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정만기 회장은 “보조금이 국민세금으로 만들어지는 점, 프랑스나 독일의 경우 자국기업에게 유리하게 보조금 제도를 만들어가는 점 등을 고려해, 우리 정부도 보조금 제도를 개선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 ‘깜짝 실적’…반도체가 끌어올린 2분기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위기 속에서도 메모리 반도체 수요에 힘입어 호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반도체 부문은 5조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며 전체 실적을 끌어올렸고 2018년 이후 처음으로 8조원대에 복귀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으로 2020년 2분기 매출 52조 9700억원, 영업이익 8조 1500억원의 실적을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는데요, 2분기에는 데이터센터와 PC 중심의 견조한 수요로 메모리 매출은 증가했지만,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스마트폰 등 세트 제품 판매가 감소하면서 전체 매출은 전분기 대비 4.3%, 전년동기대비 5.6% 하락했습니다.

 

반면 영업이익은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메모리 수익성 개선, 디스플레이의 일회성 수익과 생활가전 성수기 효과 등으로 전분기 대비 26.4% 증가한 8조 15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부문별 세부 실적을 살펴보면, 반도체가 2분기 매출 18조 2300억원, 영업이익 5조 4300억원을 기록하며 전체 실적을 이끌었습니다. 메모리 사업은 코로나19의 영향이 지속됨에 따라 모바일 수요는 비교적 약세였으나, 재택 근무와 온라인 교육 증가로 데이터센터와 PC 중심으로 수요가 견조해 전분기 대비 실적이 증가했습니다.

 

다만, 낸드(NAND) 비트(bit) 성장률은 모바일 수요 약세와 일부 응용처에 대한 일시적 가용량 부족으로 시장 성장을 밑돌았습니다. 시스템LSI는 모바일용 수요 둔화로 실적이 감소했지만, 파운드리는 고객사 수요 일부 회복 등으로 실적이 개선을 이뤘습니다.

 

2분기 시설투자는 9조 8000억원으로, 반도체 8조 6000억원, 디스플레이 8000억원 수준인데요, 상반기 누계로는 17조 1000억원이 집행됐고, 이 가운데 반도체가 14조 7000억원, 디스플레이 1조 6000억원 수준입니다. 지난해 상반기의 10조 7000억원 대비 6조 4000억원이 늘었습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주력 사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투자와 AI·5G·전장 사업 등 미래 성장을 위한 신기술 개발 등 코로나 사태 이후 변화될 사회와 경제 환경에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정청, 권력기관 개혁 가속화…檢 직접수사 축소


 

정부여당이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하고 투명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정치참여를 엄격히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대폭 축소하고 검사의 1차적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반드시 필요한 분야’인 6대 범죄로 한정해 검경수사권 조정을 완성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경찰권력 분산을 위해서는 광역 자치경찰제를 도입키로 했습니다. 

 

30일 당정청은 국회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추진과제들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논의한 것은 크게 △검사의 직접수사 6대 범죄로 한정 △광역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정보원→대외안보정보원 개칭 등 3가지 입니다. 

 

먼저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검사의 1차적 직접수사를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하고, 직접수사 개시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와 대형참사까지 6대 범죄로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한 이번 개혁은 검경이 수사를 위해 상호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한다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만일 수사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의 의견이 다를 때 사전협의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고, 수사기관 간의 협력활성화를 위해 정기적 수사협의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심야조사 및 장시간 조사’ 제한 방안도 포함됐는데요, 변호인 조력권 보장 및 적법절차 강화 방안이 인권보호를 위해 포함됐으며 이는 검경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그동안 검찰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과도한 직접수사를 대폭 축소하는 등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고 경찰수사의 자율성을 강화했다”고 말했습니다. 

 

광역단위의 자치경찰제도 시행합니다. 이번에 나온 방안은 광역단위 시도경찰청과 기초단위 경찰서 조직을 일원화해 구성하는 것이 특징으로 조직신설에 따른 비용과다나 업무혼선 우려를 해소했다는 설명입니다. 

 

국가정보원 개혁 방안은 김병기 정보위 위원이 신속하게 발의하기로 했으며, 크게는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하고 투명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정치참여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직무범위에서 국내정보 및 대공수사권을 삭제하고, 국회 정보위·감사원의 외부적 통제를 강화하며, 직원의 정치관여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시에는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감찰실장 직위를 외부에 개방하고 집행통제심의위원회 운용 등 내부적 통제도 강화됩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국정원 개혁의 골자는 국내 정치개입 차단, 대공 수사권 이관과 국회에 의한 민주적 통제 강화”라며 조속히 국정원법을 개정해 달라고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시간당 100mm가 넘는 비로 대전, 세종, 충남지역이 주택 및 차량의 침수 등 큰 피해를 입었고 사망자도 발생했습니다. 전북지역에도 많은 비가 내려 늦장마로 인한 호우피해가 큽니다. 더 큰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시고, 이번 한주도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를 비롯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잘 실천하시면서 건강히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저널21 박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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